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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글로벌 AI 3대 강국 향해 본격 시동…첫 키워드는 규제 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6 07: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장관·차관 잇달아 업계 만나 규제 혁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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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세종특별자치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4/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6/NEWS1/20250726070214478rgjq.jpg" data-org-width="1400" dmcf-mid="GSqg61P3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6/NEWS1/20250726070214478rgj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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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세종특별자치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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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첫 과제는 규제 혁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프라, 데이터 등 영역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AI 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
 26일 IT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AI 발전의 기반이 될 데이터센터, AI를 학습시키는 데 필수인 데이터 영역에서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미국도 최근 발표한 AI 액션플랜에서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도 규제 완화의 초점을 두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취임 후 첫 AI 관련 현장 행보에서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네이버 각 세종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입을 모아 인프라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밀도 있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주차장, 조형물 등 건설 관련 인허가 규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서도 평가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AI 인프라 관련 규제를 일괄 해결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장은 "AI 컴퓨팅센터는 AI의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데 관련 제도나 규제는 AI 시대에 걸맞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며 "AI 시대에 맞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와 협의해 제정하고, 그 안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장관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국 AI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로 규제 완화를 꼽기도 한 배 장관은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등 꼼꼼히 챙기겠다.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은 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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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5/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6/NEWS1/20250726070214722kwjo.jpg" data-org-width="1400" dmcf-mid="HbnTE6Dx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6/NEWS1/20250726070214722kwj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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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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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에도 과기부는 AI 데이터 분야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은 류제명 제2차관이 나서 기업인들과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필수다. 하지만 각종 데이터 활용 규제로 스타트업들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정부에 데이터 풀을 만들어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방식, 데이터들을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제도, 데이터를 활용해 먼저 학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류 차관은 데이터 활용에서의 걸림돌,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류 차관은 데이터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하나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AI 3대 강국 실현의 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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