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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은 AI '출발선'에도 못 섰다…"데이터 규제 완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5 18: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분야별 유연한 데이터 규제…日, TDM 면책 도입 "韓 데이터 구매도 쉽지 않아"…산업 현장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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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서울 마포구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개최한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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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난 10년간 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디지털전환(DX)이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별로 데이터가 쌓이지 않고, 인공지능(AI) 개발의 출발선이 되는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blockquot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데이터 활용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의 파운데이션급 거대언어모델(LLM)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처럼 진단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구 변호사는 국내 데이터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데다 비식별 정보마저도 과도하게 보호해 데이터를 유통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다보니 기업들이 여러모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없고, 분야별로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정보보호법(HIPPA)의 '세이프 하버' 조항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18가지 항목만 제거하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보니 의료처럼 민감한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동일한 개념, 동일한 규제로 처리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
 중국의 경우 국경을 열어 자율주행 학습을 허용하는 등 공격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일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저작권법에 AI 학습을 위해 텍스트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은 예외로 두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도입했다.
 유성원 루닛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가 전산화되기 시작한 건 2008년부터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앞서 의료정보를 전산화하고도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식별화된 데이터도 개인 데이터로 간주되다보니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AI의 발전이 더뎠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데이터를 구매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예를 들어 교과서, 수능, 공무원 시험과 관련한 데이터를 구하려 했지만, 저작권 기관에서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면서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누구나 데이터를 사용한 뒤 수익에 따라 정산하는 '데이터 연금 풀'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음악저작권협회' 같은 개념이다. 업스테이지가 수능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용내역을 기록해둔 뒤 수익을 내면 정산하는 방식"이라면서 "누구나 좋은 데이터를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기업들이 소비할 수 있는 데이터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 번 빅데이터를 만들어두면 업데이트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돈이 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면서 "지금은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모르다보니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데이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불투명하고 캄캄한 터널을 막 뛰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오늘 말씀해주신 아이디어나 데이터 규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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