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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류제명 과기2차관 "AI는 시간과의 싸움"…데이터 규제 완화 목소리 높여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5 12: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AI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br>데이터 활용 어려워…"선사용 후협의 제도 필요"<br>골든타임 놓칠라…"실증 기반 규제 샌드박스"<br>형사처벌 소송 리스크…"보증보험 마련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5KkpMUmM">
          <p contents-hash="5a1aaca4ce365fbe76d54a07b7587f8fb8a032eea7b42af3ae85729097fb8e0b" dmcf-pid="Bh19EURuO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AI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규제라는 장애물을 끝까지 걷어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1f41df792cebdbb4760e0f12c400c43618605f0fab800d1ef3225afa75da4f92" dmcf-pid="blt2Due7OQ"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 마포(SPACE S)에서 열린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데이터 활용 규제 해소가 AI 경쟁력의 핵심 과제임을 언급하며 “한두 번의 토론회로 끝낼 일이 아니다. 끝까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이같이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590c71c0c01fe67cee488332b7cbea47a63dface65f3e205617d56dae1a816" dmcf-pid="KSFVw7dzr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Edaily/20250725125505169yoea.jpg" data-org-width="670" dmcf-mid="HYzXxS7v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Edaily/20250725125505169yo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5289a3d5e85fecbf03c1f0454f64f99626610b7b5a9a95d735f52cd42844346" dmcf-pid="9v3frzJqm6" dmcf-ptype="general">
           이번 간담회는 류 차관이 취임 이후 매주 현장을 찾아 업계·학계·연구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릴레이 현장 소통’의 일환이다. 이날은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장벽을 주제로 다뤘다.
          </div>
          <p contents-hash="4d469cb3a062014fc57255b51415c4d8115caecb3d69d16d4c458b7c8715a9c7" dmcf-pid="2T04mqiBE8"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AI 경쟁력 확보에는 GPU 등 컴퓨팅 자원, 우수 인재, 데이터라는 3대 필수 요소가 있다”며, 이 중에서도 “데이터는 원유와 같은 존재로,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모델 개발과 AI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ecae772f6d923e9eb3431153d6c30872b1a5382707e67691fcb1c560969b7e1" dmcf-pid="Vyp8sBnbI4" dmcf-ptype="general">그는 전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자신 역시 AI 인재 양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자원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더라도, 데이터 활용 규제가 그대로라면 AI 산업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ef9c2e9e6bfd01794c428e850f5d5eef3f01afcb679d47b7bee6a3c04ed3c41" dmcf-pid="fWU6ObLKOf" dmcf-ptype="general"><strong>데이터 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미국도 1순위는 규제 개혁”</strong></p>
          <p contents-hash="dd21c1b5d0e3e5c14760f8fd9d05034c3771a0ec5c64bcb1200a72e9ee5dc7bf" dmcf-pid="4zQj1JIiIV" dmcf-ptype="general">특히 류 차관은 최근 발표된 미국의 ‘AI 액션 플랜’을 언급하며 “미국 역시 AI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규제 완화 제거’를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 관련 규제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AI 기술 전반의 규제 혁신을 예고한 것”이라며 “우리 역시 데이터와 관련된 각종 제약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AI 기술 고도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da9ce3f07d4bc490f5ff22856620ad784faffd2549def278ee5890171aaa61" dmcf-pid="8qxAtiCnI2" dmcf-ptype="general">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데이터특별위원회’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논의됐던 데이터 규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류 차관은 “문제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된 숙제”라며 “이제는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a7cb2178af2001b11b2f0c60f44abae10b8803c2a65593a7cd001240957d22" dmcf-pid="6BMcFnhLI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류 차관은 “AI 3대 강국을 위해 기업들이 마음껏 달려야 하는 상황인데 규제 때문에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터널을 뛰어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누군가는 불빛을 비춰주고 주저할 시간이 없기에 상시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661ec154c73dc74f0fae35447fd3f0e4d4b046a99bde712c9b9501ee1bcd96" dmcf-pid="PbRk3Llo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 마포에서 열린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Edaily/20250725125506537hnyv.jpg" data-org-width="670" dmcf-mid="zWlFJYKG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Edaily/20250725125506537hn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 마포에서 열린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288f2d421efcf5021898745bb8bf137f0677a3731b9b8c07d2b3d86ffcba7d8" dmcf-pid="QKeE0oSgEb" dmcf-ptype="general">
           <strong>기업들 형사처벌 소송 리스크…제도적 보완 필요</strong>
          </div>
          <p contents-hash="48559c599c2ae0ac1c239854e60d892ce74ddf0d58d84c4dfe9fc3db2cad0e9d" dmcf-pid="x9dDpgvawB" dmcf-ptype="general">이날 업스테이지(LLM), 셀렉트스타(데이터 가공·구축), 트웰브랩스(영상 AI), 더존비즈온(012510)(공공기관·의료 AI), 마음AI(377480)(피지컬 AI), 루닛(328130)(의료 AI) 등 국내 주요 AI·데이터 스타트업 및 대표 기술 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p>
          <p contents-hash="60bd8a19886d88370e3b3469a44c1e6bb8b1e2a9c3dfa0fb8e74092230dc766b" dmcf-pid="ysHqjFP3mq"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 공공기관의 저작물조차 실제 사업 개발 단계에선 활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d449c5cd45e961ef30378c4534d0e3b85e8f2bde11ae792d6ea2b906061d3c4" dmcf-pid="WOXBA3Q0Ez" dmcf-ptype="general">실제 정부가 규제 개선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등 다양한 이유로 스타트업들이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민간 데이터 규제 동일 적용으로 경직된 운영 구조를 비롯해 형사처벌 중심 규제 체계로 스타트업에게 불리한 구조다.</p>
          <p contents-hash="7a5975df75442dcfc70267aa2ac3682e7d4bde0e297b322945783d61151467f5" dmcf-pid="YIZbc0xpw7" dmcf-ptype="general">이에 AI 기업들은 “공공 저작물과 원본 데이터 접근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2157c28397c5920633aa90d0c58722f3b39dc60e4a740e72d76d0f0b58dded01" dmcf-pid="GC5KkpMUIu" dmcf-ptype="general">일명 ‘국가대표 AI’를 선발하기 위한 정부 공모에 참여한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대표는 “국내에서 수능·교과서 데이터 등 중요한 원자료 확보가 합법적으로 어렵다”며 “선사용 후 협의 방식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면 당장에라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8119eee24fc16657501dbef30bca6614bd6e48052263e2d562908a5f6699ee" dmcf-pid="Hh19EURuIU" dmcf-ptype="general">김세엽 셀렉스타 대표는 “현 시장에서 저작권자와 AI 개발자 간의 비용·범위 간극 존재한다”며 “‘모델은 2차저작물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법적 경계 설정 필요하고, 정부 차원 협의체 구성 또는 제도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edd1674aca508a55aaa8e8fbcba87f8f663516bccc9c4405a6cbf7ef17d5853" dmcf-pid="XcS3iG9HOp" dmcf-ptype="general">최홍섭 마음AI 대표는 “개인정보 규제 체계 차이로 AI 강국인 미국에선 데이터 확보가 우리나라보다 원활하다”며 “국내에선 단기적으로 시행령 중심의 유연한 규제 완화 적용과 스타트업 대상 소송 리스크 보증보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4ba5a8e03f6e51246c9212aa0a2831a88c47eae6cdea3e8dbc9786e67418b24" dmcf-pid="Zkv0nH2XD0" dmcf-ptype="general">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개방을 비롯해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은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저작물을 열어주면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저작권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내 저작물을 이용만 당하고 돈은 못 벌 것 같다는 걱정 때이라 보상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4ec9cd09200b1ca72db787d6a01b51afc1e6858cfad51b094efeda642d5381" dmcf-pid="5ETpLXVZs3"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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