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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전광훈 알뜰폰’ 조사…법 위반 여부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5 0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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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UAQpMUS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7fce2207831273e4be886d89483fbaab082f3bf5bd8ed58cc8814f0cc13022" dmcf-pid="3kucxURu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kbs/20250725094405285pewp.jpg" data-org-width="640" dmcf-mid="6b0N63Q0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kbs/20250725094405285pew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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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b8100d03f2744137d51879825169aeca17b8c8f392c8f9c5c577b2868c734c0" dmcf-pid="0E7kMue7CO"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54299dd87b365f44b7ea0feb808e5725e8b2bc63475065541b0aabe490fc519c" dmcf-pid="pDzER7dzls"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참여연대 등의 신고와 관련해 지난달 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f3815c9749c253717b359f694fddfc71f1a035c3054529368a695374f28af6e" dmcf-pid="UwqDezJqvm"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로부터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고, 지난달 말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e6fde81fa65346cf2612e4008c71589a37a46a35b152fc797e15a188eb35aab" dmcf-pid="ufIVtO3Ilr"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현재 제출된 자료와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퍼스트모바일의 영업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규정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추가 확인과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42c3f47482c81d8b979ddfbf7f89360e4dad5a17490da784cd543097c024de28" dmcf-pid="74CfFI0Chw"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dd25acf9771faf2ed76e40a6b9932f00c9f5d2536acfa27230456f775ed0e67" dmcf-pid="z8h43CphyD" dmcf-ptype="general">규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면 방통위가 금지 행위 중지와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36342dc42058fc3703c188ccfbe458498bfd5af906e4b8a473c336ad418e4cb" dmcf-pid="q6l80hUlWE" dmcf-ptype="general">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2023년 4월 세운 알뜰폰 사업 브랜드입니다.</p>
          <p contents-hash="e52c6a279f8acdf4d83c81581f113bb34c38a2ef46e62b417abe7cf52941f443" dmcf-pid="BPS6pluSCk" dmcf-ptype="general">등기상 법인대표는 김모 씨지만,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70억 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14327647be2826eba82ab628b967d4dfb7cea677280268dd9fa048a1be1d5f5" dmcf-pid="bQvPUS7vTc"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지난 4월 더피엔엘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취소를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2abdbea5a2e08dd31fcc15b3ae3f76066e8e19b4ce697bf8c1783b9482143458" dmcf-pid="KxTQuvzTWA"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이에 속은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867402bafc1f06d7dc489451f2188467b1727438dfadccba329bd6e39b64ccd8" dmcf-pid="9Myx7TqyCj"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더피엔엘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참여연대 측 주장이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4b5f9369dba624b10bd5ead12ebb9b58b1ca91d1f78356ecbbb1fc5bba8151a" dmcf-pid="2RWMzyBWhN"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더피엔엘이 가입신청서를 받으면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기재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7def928ca56982b5af6a3ffd7553bb0bd6eb141cbf500403a996e332507fa6e" dmcf-pid="V0a3lgvala" dmcf-ptype="general">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달 ‘1천만 명 가입 시 월 100만 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퍼스트모바일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해당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참여연대가 밝힌 바 있습니다.</p>
          <div contents-hash="65d5254fa21282f0b97eae5aeb5eed46011e11cdd6b897b315aa7516e0598287" dmcf-pid="fpN0SaTNyg"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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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c144364fc909fa2fc1859c47049f92da6d0d58cd2bc3c0c2cc5cc63c082f9d7" dmcf-pid="4UjpvNyjSo" dmcf-ptype="general">김민철 기자 (mckim@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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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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