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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확률형 아이템' 규제강화 예고…게임업계 긴장 고조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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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l0JDdOJm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8d772d716cabbde48152f7b5f852d08d220597ba9882382430e038cff01cd0" dmcf-pid="VSpiwJIim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부산에서 진행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관객으로 북적였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etimesi/20250724135507126vtjy.jpg" data-org-width="700" dmcf-mid="9AyVi2aV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etimesi/20250724135507126vtj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부산에서 진행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관객으로 북적였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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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1de6743bcf67cd03cf2ab223fe911507b0383cfaa78fd7454bed45f8c3c01a9" dmcf-pid="fh3dEesdsF" dmcf-ptype="general">게임업계 핵심 수익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심이 확대된다. 게임업계는 규제강화 수위를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e70ca0bc3a6b7cadd231ef7f4a730db059918a3157262b83489713b06ca9aac4" dmcf-pid="4l0JDdOJrt" dmcf-ptype="general">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게임 내 확률 정보 표기 위반 시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게임사에 부과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c92bcca1eac150bf1c8e4dcbc0c58d82143cfb3c16010a5171c8b172b6db770" dmcf-pid="8SpiwJIiO1" dmcf-ptype="general">확률 정보 표기 위반 관련 신고나 민원 접수 시 고의·과실이 없음은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774783a3840bea0bf3cc132721f5d654ae46c21cadee48453417bc87a52ba6a2" dmcf-pid="6vUnriCnO5" dmcf-ptype="general">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피해구제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다. 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정조치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p>
          <p contents-hash="1e57bd5b9777c69b1a8b121e9d127dc2a78239b69ef1cbddf03fa29b6f7da5ac" dmcf-pid="PTuLmnhLIZ" dmcf-ptype="general">센터 기능 확대가 예상된다. 센터는 단순 민원 창구에 그치지 않고 게임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능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전담 인력 확보, 법률 자문 기능, 데이터 분석 체계 등 실질적 집행력이 담보된 구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가 본질이지만, 게임 업계에는 새로운 규제기관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b5e9d967e86622d5bb808cc0f60b5db51846db4dfb83c65f793a739e7b666c46" dmcf-pid="Qy7osLloOX" dmcf-ptype="general">이같은 흐름에 게임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시장 성장세 둔화와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의 공격적인 확장에 연일 위기론이 터져나오는 와중에 핵심 BM에 족쇄가 걸렸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게임 관련 규제에 관심을 내비친 만큼 실질적인 정책 집행은 보다 엄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4cf6624bda25c5fca5748a1c1667fd45319139dc58c3f5bcf5a22c450d1273af" dmcf-pid="xWzgOoSgEH" dmcf-ptype="general">게임사들은 최근 자정 노력을 통해 과금 구조를 일부 합리화하고 유저 친화적 BM을 도입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민원 기반의 현장조사 중심 제재가 강화로 경미한 오류나 기술적 문제마저 '조작'으로 낙인찍히는 풍토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p>
          <p contents-hash="950b719004cc25719a8e42a840d837f2070a0cada83a9776ebabf14e23d2f4cf" dmcf-pid="yMEF2t6FsG" dmcf-ptype="general">실제 공정위가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민원 접수 이후 게임사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면 조사 개시 자체가 빈번하게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확률 조작' 게임사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사가 선제적으로 오류를 인지하고 이용자에 공지했더라도, 조사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는 구조다.</p>
          <p contents-hash="d5fee3e7ba09d595b3fc59bd5c3b9740d76d1971d28d857ef2b3cebc44e12ee2" dmcf-pid="WRD3VFP3DY" dmcf-ptype="general">게임사 관계자는 “인디와 소규모 개발사는 돈줄이 마르고 대형 게임사도 글로벌 진출, 콘솔 등 새로운 영역 개척이라는 도전과제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이용자를 중심에 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도 함게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fbb1248074799525a377d4065093108f171bd7f02b029409cedb96b1634564" dmcf-pid="Yew0f3Q0EW"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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