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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7년이면 지역 케이블TV 소멸될 수도⋯산업 구조개혁 필수"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1 15: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연간 150억원 버는데 방발기금은 250억⋯방발기금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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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지역 케이블TV 사업자(SO)들이 오는 2027년이면 소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거주자들의 시청권이 저해되는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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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가 21일 오전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기자 스터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inews24/20250721150609602ysaq.jpg" data-org-width="580" dmcf-mid="YAZvNpMU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inews24/20250721150609602ysa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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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가 21일 오전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기자 스터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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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관 기자 스터디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는 "케이블TV 산업이 지금 현상을 유지하게 되면 SO는 소멸 시점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산업은 인터넷TV(IPTV)를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과의 경쟁, 콘텐츠 수급 및 제작비 인상, 정책 불균형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24년 영업적자 상위 10개 기업의 당기순손실액만 3224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액도 1170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김 교수는 이같은 현상이 유지될 시 올해 10개 이상 사업자들의 사업지속성이 확보 불가능 상태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에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투자 축소가 이뤄지고, 2027년에는 3~4개 대형사업자를 제외한 지역 SO들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김 교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개선을 거론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SO 업계는 연간 150억원을 벌면서도 방발기금으로 25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영업이익의 168%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사업자는 굶어 죽고 있는데 불우이웃을 도우라는 것과 같다"며 현행 제도를 꼬집었다. 이어 "당초 방발기금은 재허가 또는 재승인 사업자로서 영업이익을 보호해 주는 조건 하에 이 기금을 내라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영업이익이 적자에 들어서고 있는데도 방발기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발기금을 줄일 경우 간접 지원의 효과가 있다. 250억원으로 사업자들이 새로운 신규 투자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자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정부 재정 기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운용한다. 각 방송사업자들이 내는 이 기금은 공익 콘텐츠 제작 지원, 장애인·어린이·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지원, 방송통신기술 연구개발(R&amp;D) 등에 쓰인다.
 김 교수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의 비교를 통해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 약 1000만명,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약 1만4000원 수준이다. 반면 SO는 가입자 1220만명, ARPU 2~3만원 수준임에도 적자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 원인으로 "SO는 규제로 인해 비용을 줄일 수도, 채널을 조정할 수도 없다. 비효율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대기업 규제, 지자체 지원 배제, 정책 외면 등으로 인해 SO들은 구조적 개편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사실 지금 규제를 풀어도 늦은 시점"이라며 "방발기금 감면, 재송신료 현실화, 지역 채널 투자 비용 반영 등 간접 지원이라도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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