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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이 키운 자급제폰...보조금 공세 뚫어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1 14: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슈진단+] 단통법 폐지⑤: 보조금 규모 커지면 자급제폰 구매이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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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이 제도의 생명을 다하게 됐다.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불투명한 국내 휴대폰 유통 구조를 고치려 했으나 시장의 경쟁 감소라는 역기능을 피하지 못했다.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향후 시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디넷코리아는 단통법 이후 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자급제 단말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통신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 제정 논의를 하던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강하게 주장했고, 법 시행 이후 단통법의 역기능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서 완전자급제 또는 절충형 완전자급제 논의가 오갔다. 통신사 서비스 가입자 유치와 단말 판매를 결합된 점을 분리하고, 통신서비스 경쟁과 단말 판매 경쟁을 동시에 유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끝내 여야가 지난해 말 단통법 폐지에 뜻을 모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를 내세우며 후속 정책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에서는 먼저 단통법 폐지에 따라 공정경쟁 촉진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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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_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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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급제폰은 어떻게 꽃피웠나
 국내에서 자급제 단말 구매는 단통법 시행 이후 활발해졌다.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주춤해지면서 자급제 폰을 사서 알뜰폰 유심을 끼우는 MZ 세대의 소비 패턴이 떠오른 것도 단통법 시기다. 알뜰폰의 서비스 품질 개선 영향도 있지만 출고가가 치솟는 스마트폰을 이른바 ‘쥐꼬리 지원금’에 5.9%의 통신사 할부로 사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급제폰이 처음 두각을 나타낸 분야는 애플스토어가 꼽힌다. 애플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통신사 출고가보다 다소 비싸지만 통신사의 5.9% 단말 할부 이자를 피하고 원하는 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통했다.
 수년 전부터는 쿠팡과 11번가 등 이커머스를 통한 자급제폰 판매가 본격 활성화됐다. 주요 이커머스 회사가 통신 3사와 똑같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전 예약판매에 뛰어들었고 이들은 출고가도 통신사 대비 5~6%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자급제 단말 판매 점유율이 33%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단통법 폐지 직후 개통이 시작되는 갤럭시 폴더블7 시리즈 역시 이커머스의 자급제폰 판매도 눈길을 끈다. 이를테면 통신 3사가 사전예약에서 237만9천300원에 내건 갤럭시Z폴드7을 쿠팡은 5% 할인된 225만9천원에 판매하며 쿠팡캐시 2만원 추가 적립을 제공한다. 또 갤럭시Z 플립7 역시 통신사의 148만5천원보다 5% 저렴한 140만9천원에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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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_쿠팡 사전예약 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ZDNetKorea/20250721144245877uhzs.jpg" data-org-width="639" dmcf-mid="9bHq4luS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ZDNetKorea/20250721144245877uhz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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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_쿠팡 사전예약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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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공세에 자급제 위축 우려...결합이 보조금 우위 막아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늘리면 자급제폰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알뜰폰과 같은 저가 요금제를 계속 이용하려는 합리적 소비 패턴에서는 자급제폰 구매가 여전히 유리하지만, 고가의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책정되면 소비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비교하게 된다.
 예컨대 통신 3사는 갤럭시 폴더블7에 50만원의 공통지원금을 책정했는데, 유통망 추가지원금으로 기기 가격을 더 깎을 수 있게 된다면 자급제폰의 소비자 측면 장점이 줄어들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입자 과포화 시장에서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늘려 ‘제 살 깎기’ 경쟁을 유지할 필요는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자급제폰 시장 위축과 덩달아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은 기우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 편이다.
 통신 시장에서 가족 결합, 유무선 결합의 비중이 높아진 점이 자급제폰의 생명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에 보조금이 늘어나더라도 가족 결합이나 인터넷 결합 상품의 할인액이나 위약금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면서 “고가의 보조금은 결합 구조에서 자유로운 가입자에만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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