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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폐지 D-1…방통위 "유통망 교육·신규 계약서 전달 현황 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1 14: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jOC4A8o6">
          <p contents-hash="d0cb30ff3dbe394402ad50f214e29c510997460c3113c24b430fb20c6d5c9c76" dmcf-pid="yFp2fhUlA8" dmcf-ptype="general"><br><strong>대응TF 주 2회 운영·유통망 모니터링으로 혼란 최소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1fbc4cdad0f5690f9d85d7276f53f9d870ad8d2b3952d7e4118179bd03c3df" dmcf-pid="W3UV4luS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과 유통망 교육 등 대비책을 마련해 왔으며, 현장 모니터링과 TF 운영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THEFACT/20250721140256810fbvr.jpg" data-org-width="640" dmcf-mid="QWuf8S7v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THEFACT/20250721140256810fb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과 유통망 교육 등 대비책을 마련해 왔으며, 현장 모니터링과 TF 운영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DB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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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aa9490178d75a08530ae513b7f8c0c12b8cc271bac1a0fc4a85df0b13e7a9ee" dmcf-pid="Y0uf8S7vcf"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과 유통망 교육 등 대비책을 마련해 왔으며, 현장 모니터링과 TF 운영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8e7ad4edac95cb1dac3e454675277db1649d25a6cd4aa54fe597fd85ebb6de00" dmcf-pid="Gp746vzTjV"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단통법 폐지 시행 시점에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폐지 이후에도 방통위와 이통 3사로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시장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03f5a494b1098dcb26003c15e51bba3971210d98ed138c03e919d5235ecb903" dmcf-pid="HOhX5Lloa2"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그동안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변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통법 폐지 대응TF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 후 즉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을 요청하고, 유통망 교육을 계획하며 현황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고도 부연했다.</p>
          <p contents-hash="00a1a6ca7abc92142a31fa5e7a245e929cd9da128d6d9e784da32e818c9c8d0d" dmcf-pid="XIlZ1oSgj9" dmcf-ptype="general">이어 △이통 3사 임원 간담회, 유통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금지행위 규정 준수 당부 △이통 3사 대상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불완전판매 금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으로 지난 17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a0af50fff882063667e29645e7102a3f96e9c7538d0684dceef8f3308172700" dmcf-pid="ZCS5tgvagK" dmcf-ptype="general">또 △출입기자 대상 기자설명회 및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보도자료 배포 △SNS,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이용자 대상 제도 변경사항 안내 등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a9a91dd61300bae05024ec1a02c679de376c5574ccd0ce14ed70e3b869e6f0e" dmcf-pid="5hv1FaTNjb"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통 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대응TF를 주 2회 운영하며, 유통점 현장 간담회(시행 직후),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994c1b385103ea2b9c068cf07122e9cef3379a70f70dced6a8d477fb9d7f7da" dmcf-pid="1lTt3NyjgB"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용자(민원 등)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37bc31163da42a5ce1ee477013006a633eab039371e57d600b0517eca9d76a7" dmcf-pid="tSyF0jWAgq" dmcf-ptype="general">sohyun@tf.co.kr</p>
          <p contents-hash="36396c04a08861f43f18ac2f0c56c67e9e9bdd3b517a5c424eb56234cdcd750d" dmcf-pid="FvW3pAYcoz"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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