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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강국이 목표라면, 국회부터 리셋하라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0 15: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술 앞에 정쟁은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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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 인공지능(AI) 전문가는 최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본 뒤 “가슴이 답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성장을 타개하고, 제조업에 AI를 입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민간 최고의 기술 인재를 장관 후보로 지명했지만, 정작 청문회는 시작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회의는 4시간 가까이 지연됐고, ‘최민희 OUT’이라는 피켓을 떼느냐 마느냐를 두고 정회가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정책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청문회는 오전 내내 정치 싸움의 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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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뒤늦게 시작된 질의에서는 의미 있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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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공정한 심사 기준을 요구했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산업에는 글로벌 AI를, 국방과 안보에는 소버린 AI를 활용하자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략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독자 모델 개발에 집중하면서도, 산업 현장에서는 외산 AI의 빠르고 안정적인 적용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배경훈 후보자 역시 이와 같은 기조를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컸습니다. IT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대를 모은 이준석, 이해민 의원조차 “관 주도 사업은 세계 최고 성능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삼성도 타이젠을 버리고 안드로이드를 택했다”는 식의 회의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함께 고민하자”는 생산적인 시선보다는 시작도 전에 의지를 꺾는 듯한 질문도 상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행보는 달랐습니다.
 정부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GPU 1만 장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할 때 “엔비디아 젠슨 황과 10년 친구”라며 실무 지원에 나섰고, “퓨리오사AI와 LG AI연구원의 모델이 잘 돌아가더라”며 현장을 점검한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흥분 어린 진심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뒷받침하려는 정치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국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적어도 AI 분야에선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심판보다는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기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반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에만 1576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화했습니다.
 네이버, LG, KT, NC AI, 트릴리온랩스, 업스테이지, 모레 등 수많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들은 오픈AI, 앤트로픽, xAI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인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국가 전략의 발걸음 앞에 정쟁이 발목을 잡아선 안 됩니다.
 정치가 기술의 발목을 잡지 않을 때 진정한 AI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국회 역시 ‘AI·디지털 시대에 맞는 상임위 구조’를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마련 중이며, 오는 30일께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뒤 8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6일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에서 “방송·미디어 분야가 여전히 미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사회문화와 산업기술을 모두 관장하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방송은 문화와 여론의 영역이고, AI와 반도체는 산업 전략이 현재로선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방위의 일부 기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기능을 분리·재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으면 합니다.
 정책은 시대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국회도 AI·디지털 전환에 걸맞은 ‘조직 개편’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술이 정쟁에 묻히지 않도록 국회가 먼저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할 때입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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