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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료급여 정률제 사실상 철회…재정보다 저소득층 부담에 가중치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7 17: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진료비 최대 8% 부담하는 정률제 추진 중단키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vXixI0Cj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b17bb913a1b2021c4f7643aae783453fc436dae135b7226a48d15bf7090df7" dmcf-pid="zt7EaH2X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월 2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chosunbiz/20250717172148346dxtm.jpg" data-org-width="3834" dmcf-mid="UEYe6mts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chosunbiz/20250717172148346dxt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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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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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aa7f9cb28a782ffb978544e13190160dc1a671640d3ae12e10dd722afcde37" dmcf-pid="qFzDNXVZk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chosunbiz/20250717172148682ctdf.png" data-org-width="1800" dmcf-mid="u3yM4w5rk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chosunbiz/20250717172148682ctdf.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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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baa3e4a112f2f3dc162b664846caf1691b1d0ca8d9b18048f9133d1ba7d0d53" dmcf-pid="B3qwjZf5A1" dmcf-ptype="general">정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추진을 사실상 중단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전(前) 정부는 건강보험(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현 방식을 일정 비율로 내는 방식으로 바꾸려 했다.</p>
          <p contents-hash="8fc3153e0af32073041daf7a1be13c466e1701a622e1d4c79228a1cd300b5aac" dmcf-pid="b0BrA541N5" dmcf-ptype="general">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새 정부의 입장이 시민단체들의 반대 주장에 기울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87c9811d408df69dc0b35797bdb59f6a8844fb4434d8782559bb9306cc7f9b82" dmcf-pid="Kpbmc18tAZ" dmcf-ptype="general">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에서 외래 진료비 1000~2000원, 약국에서 약값 500원을 부담한다. 정률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와 약값에 비례해 돈을 내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의 4~8%, 약값 2%를 정률제로 내는 방안을 추진했다.</p>
          <p contents-hash="6fc37a9ac010c78dd110edd1c8f11481b06329513b725dcc42d26bdd729ae556" dmcf-pid="9svQVEXDgX" dmcf-ptype="general">병원을 자주 다녀 한 달 전체 의료비와 약값이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100%를 환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대선 직후인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p>
          <p contents-hash="9a46dc2b1afd3e280bda4faf0c5ab5761befc52dcbf7997e01f24fbed22b357a" dmcf-pid="2OTxfDZwoH" dmcf-ptype="general">의료급여 정률제는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새 정부 들어 대통령실은 복지부에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복지부는 이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급여 제도를 오래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정률제 추진)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4dbd513a85040b2472c1a92ac05afb7c013b1e77f4348d8599eb89bb9f4c1dd" dmcf-pid="VIyM4w5rkG" dmcf-ptype="general">의료급여 정률제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가 책임진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를 도입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했다.</p>
          <p contents-hash="efc1d011cf4406d2887d89620f798ee6818fc478c1177843db245533f0102451" dmcf-pid="fCWR8r1mjY" dmcf-ptype="general">다만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면 재정 문제가 남아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156만명이다. 의료급여 지출은 2007년 4조1000억원에서 2034년 2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급여는 현재 국비와 지방비로 지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정액제를 일단 유지한다”면서도 “(재정 건전성은) 아직 의료급여 개편에 대해 어떤 방식도 확정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fc7e3b7e092daaf0ba355e486dfbaf0bc44b86325a192030c2280ac4b602bb8" dmcf-pid="4hYe6mtskW" dmcf-ptype="general">의료급여는 1977년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수급자는 병원과 약국을 무료로 이용하다 2007년부터 일정 금액을 정액제로 부담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시민단체와 대화하며 절충안(安)을 찾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8lGdPsFOky"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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