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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소버린 AI, 내년 안에 만들어야…AI기본법은 개정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4 1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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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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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소버린 AI(Sovereign AI, 주권형 인공지능)’를 내년 안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 연구개발(R&amp;D) 체계 혁신 의지도 밝혔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누구나 AI를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안에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버린 AI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서 핵심 목표다. 한국만의 주체적인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배 후보자가 소버린 AI에 뜻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소버린 AI 구축을 위해 데이터센터와 GPU(그래픽처리장치)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 육성 등 여러 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배 후보자는 “기술적 부분만 보면 한국도 글로벌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서 “지금 한국에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인프라”라고 말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데이터로 훈련된 AI이다. 컴퓨터로 치면 일종의 ‘윈도’ 같은 운영 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그는 “정부와 기업 모두 의지가 강하다”며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할 수 있다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기본법 제40조 2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규정의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AI기본법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배 후보자는 개인 입장을 전제로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4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여러 시장 환경이나 기술적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과학 분야에서는 R&amp;D 투자 체계를 혁신하고 다양성과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과 확산을 촉진해,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 후보자는 자신의 부실 병역복무 의혹에 대해서는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며 “업체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여러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당백으로 3~4인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기간 박사 학위를 받는 등 본인 스펙(경력)을 쌓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사 수학 승인은 병역 복무 기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 후보자는 “회사와 상의해 수학 승인을 받고 지도교수 승인과 병무청의 공식적 승인을 통해 그 기간 박사과정 수료를 했다”며 “회사에서는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다니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연구요원 기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한 데 대해서도 “온라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끝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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