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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송3법 논란①] KBS·MBC 이사회 확 달라진다…방송법 개편안 뭐길래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2 08: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3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공영방송 이사회 정원 확대 핵심<br>사장 추천위·보도책임자 동의제·편성위 설치 등 구조 개편 병행 추진<br>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명분…국회 법사위·본회의 등서 진통 계속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o2IYwM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3047844819f79e6340d499356fa5132b12c0a5d5aac19b1b0c703a972d4396" dmcf-pid="bcgVCGrR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KBS 본사. (사진=KBS 제공) 2020.08.28.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2/newsis/20250712080139370khdh.jpg" data-org-width="640" dmcf-mid="zEafhHme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2/newsis/20250712080139370kh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KBS 본사. (사진=KBS 제공) 2020.08.28.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cd0bf82bc46c4387fc7dc79df55e52fb21d64b26c711e66351b3a7e3f74407" dmcf-pid="KkafhHmeWv"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strong>"정권의 방송이냐, 국민의 방송이냐."</strong></p>
          <p contents-hash="86cd3136eccb76b24c644a57428b1b23c705a13c640f87159876426735fff5ef" dmcf-pid="9EN4lXsdWS" dmcf-ptype="general">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딜레마다. 하지만 역대 정권마다 논쟁만 돼왔을 뿐 달라진 건 크게 없다. 야권일 때는 문제를 제기하다가도 정권을 잡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위에 그친다.</p>
          <p contents-hash="bef7bcd22fd94a4d89e3cffa357ad0006e7851bf5dff7b4f3345de492952da23" dmcf-pid="2Dj8SZOJvl" dmcf-ptype="general">하지만 올해 이재명 정부가 조기 출범하면서 기류가 이전과 사뭇 다르다. 정부 내각이 정상 출범하기도 전에 여당 주도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7bc5e382b1ba7f389de3867d2290c59f35099423d874ed473ad28f703a85050d" dmcf-pid="VwA6v5IiTh" dmcf-ptype="general">방송3법 개정의 명분은 '<strong>정치적 독립성 확</strong>보'다. 그동안 KBS, MBC 등 우리나라 공영방송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현행 방송법 체계가 그렇다. 정권과 집권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 다수가 됐다. 새로 구성된 이사진은 방송사 사장을 바꿨다. </p>
          <p contents-hash="da45760555ff34e0d6f70996c5fe5c0e0e9d94e0bd676eb75a44fdb806eb5886" dmcf-pid="frcPT1CnTC" dmcf-ptype="general">그래서일까. <strong>공영방송은 으레 '정권 소유물'로 인식돼왔다</strong>. 정권이 바뀌면 KBS, MBC 이사회 이사와 사장은 '자의반 타의반' 자리를 내놔야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등 조직내 갈등과 보도 편향성 문제가 불거지기 일쑤였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KBS·MBC 이사 선임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기존 이사진과의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1291c891fe53a4c5cdb9626e2f6f3e64e7d4d1179f0b1ccefbb96f74eca783d" dmcf-pid="4cgVCGrRCI" dmcf-ptype="general">어떤 형태로든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손대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기마다 공영방송 쟁탈전은 계속 재연될 것이라는 게 방송계의 중론이다. </p>
          <h3 contents-hash="2b851e3b28187e9a18f041dd9b509004b99565cbc3a85f7820e6f569cc550bde" dmcf-pid="8kafhHmehO" dmcf-ptype="h3"><strong>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 확대…이사 추천권에서 국회 힘 뺸다</strong></h3>
          <h3 contents-hash="ac63184aea11506304f0b94e13638509054ab3f2ba66a29147163b0173c109e1" dmcf-pid="6EN4lXsdys" dmcf-ptype="h3"><strong><strong>공영방송 사장 선임에도 국민 참여…뉴스 보도책임자 임명은 '직원 과반동의' 필요</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40055ff03bdff92caea8ef0f64572d1581f58fc8c4de7eb53928e8fa2b06db" dmcf-pid="PDj8SZOJ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2/newsis/20250712080139647hvgd.jpg" data-org-width="640" dmcf-mid="qXreHpTN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2/newsis/20250712080139647hvgd.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cf0f0896e7b27a51e0dae35462aab9a02bf072b9148102cb9993172e077faa1" dmcf-pid="QwA6v5Iiyr" dmcf-ptype="general">
           <strong>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 수 확대와 추천권 확대다.<br><br>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KBS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과 EBS 이사회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100% 국회가 갖고 있었다.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KBS는 여권 7명·야권 4명, MBC·EBS는 여권 6명·야권 3명으로 구성돼 여당 추천 이사가 항상 과반을 넘었다. <br><br> 개정안은 이를 바꿔 정치권 추천 비율을 전체의 40%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KBS는 국회 추천 이사가 6명, 방문진·EBS는 각 5명 수준으로 조정된다. <br><br>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는 대신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주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이같은 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br> </strong> 사장 선임 절차도 달라진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 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추천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군을 정하면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3 이상 동의)와 결선투표제를 거쳐 사장을 임명한다.
          </div>
          <p contents-hash="f322a0a462539d7e615c8423f708a3149fd7b5f379db3414234ff67dad69f5cb" dmcf-pid="xrcPT1CnSw" dmcf-ptype="general">'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도입한다. 여당은 이를 통해 정치적 편향 인사를 막고 내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성원 동의제가 사실상 특정 노조나 단체의 거부권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에도 사장과 보도국장 등을 종사자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67b3f39312c8644d68908beb4b72d20242e7b42487af678daa0ab3ff7f3ab37" dmcf-pid="ybuvQLf5SD" dmcf-ptype="general">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종편 채널의 경우 '편성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 규약 등을 만드는 등 편성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재허가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p>
          <h3 contents-hash="f4354a6b25bb4b77046bb70fd6039ee29c4ea0e2ced87bb92549ff0e2c7bb039" dmcf-pid="WK7Txo41CE" dmcf-ptype="h3"><strong>7부 능선 통과한 방송3법, 국회 문턱 넘어설까</strong></h3>
          <div contents-hash="a2870a62d11b2d75940ffb1e48f32b430ca403160241aa94986844d924f9f0a1" dmcf-pid="Y9zyMg8tCk" dmcf-ptype="general">
           <br>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여야 국회가 방통위원(여야 각각 3명, 2명)을 추천하고 이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가 마련됐지만 방송사 지배구조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div>
          <p contents-hash="a04796438569ee3e0e20bc1fb7d7afc0a95d4b4e588da783d76b53cf7dbb3c0c" dmcf-pid="G2qWRa6Fyc" dmcf-ptype="general">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임명 논란이 지속됐고,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비교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 많던 현 여당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다수당이 됐을 때도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다룬 '방송 3법'이 2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모두 폐기됐다.</p>
          <p contents-hash="c42ee0975c3590d3a9129d3fdc69814d013c437ce3c16d3400cb483bd589af08" dmcf-pid="HFXwbPuSyA"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여곡절 끝에 방송 3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이 '방송 영구장악 시도'라며 법안 저지를 예고한 만큼, 막판 법안 절충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여당이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여권 내 일부 내부 기류도 감지된다.</p>
          <p contents-hash="87e8b6d7332e410174e2cf3debf8e23be887b0d0893eff1d9e43d82f32576d07" dmcf-pid="X3ZrKQ7vhj"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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