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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툭 하면 앱 서비스 먹통"…방통위, 이용자 고지 '안내서' 만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06: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통위, 앱 서비스 중단 관련 사업자 안내서 검토 "서비스 장애·오류 발생시 '중단' 정의 명확해야"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도 원활하게 가능" 챗GPT, 일부 환불에도 이용자 안내 소홀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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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8.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060140071dhyd.jpg" data-org-width="720" dmcf-mid="UHNaNVXD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060140071dhy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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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8.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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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챗GPT 먹통'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사업자 대상 안내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관련 부서는 앱 서비스 중단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사업자라고 하면 대다수 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자의 앱 서비스는 예상 못한 트래픽이 한 번에 몰리거나 기술 장애나 오류 등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잦아지는 추세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일컬어 서비스 중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앱이 20~30개 메뉴로 구성돼 있지만 특정 메뉴만 정상 작동하지 않았을 때 서비스 중단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나오는 손해 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정의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이용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게끔 적정선을 찾는 게 관건이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되는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거나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일 때 배상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제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절차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고지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고지하도록 하는데, 어떤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고지해야 되는지 이런 걸 면밀히 따져보고, 수범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0~11일 챗GPT 서비스 일시 오류가 발생한 오픈AI의 경우 국내법상 서비스 장애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업자가 아니다. 약관상 서비스 지연 혹은 중단시 자동으로 배상하는 규정도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 여론이 나빠지자 일부 배상을 예고하고 별다른 전체 공지 없이 순차적으로 일부 환불을 안내하고 있다. 환불 규모는 구독료의 약 6.4%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저녁 오픈AI로부터 메일을 받은 한 이용자는 "챗GPT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는데 월 이용료 22달러(부가세 포함) 중 1.41달러만 취소됐다"며 "어떤 배경에서 일부 환불이 이뤄졌지는 몰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유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나는 환불 안내를 못받았는데 뭐냐. 배상이 이뤄지는 게 맞나"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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