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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은 이상한 나라” 세계적 조롱거리 된 ‘게임=마약, 낙인’ 일파만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3
2025-06-22 20: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fhhbZUlF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861cab6eba195122fbe1b0cff6e3fdafe2be85cd16056ead89f5b4b588cefd" dmcf-pid="84llK5uS3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게임 박람회 ‘지스타’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2/ned/20250622204012566txxj.jpg" data-org-width="1280" dmcf-mid="2788mnc6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ned/20250622204012566txx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게임 박람회 ‘지스타’ [사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9fe560a0abd7db21ce06036f298e9e8d2be160014c4c10d06965acd9e5d4f2" dmcf-pid="6l66sLkPUE"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This country is weird(이 나라는 이상해)”</p> <p contents-hash="616826c2b49bd48f81804bbcc0f1a3f79adc1d0ed274976d00d4e944602343a7" dmcf-pid="PSPPOoEQpk" dmcf-ptype="general">“게임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인식(backwards view)을 갖고 있다”(해외 커뮤니티 레딧 이용자)</p> <p contents-hash="45854d97a023a8d87421ae10d762a9d4210ebbd227b8d028eb0d82995e714cac" dmcf-pid="QvQQIgDxFc" dmcf-ptype="general">게임업계가 때아닌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 낙인에 발칵 뒤집혔다.</p> <p contents-hash="48fc00bd5c46da35e9ed96e34140947d3073e33c72f504e4bd4c3faa592ebb2b" dmcf-pid="xTxxCawMFA" dmcf-ptype="general">‘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시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중독’ 물질로 보고 ‘중독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p> <p contents-hash="e56802b3360bd334625aad668b56dd16b05e3585dd700d000c051bd53b89c389" dmcf-pid="yQyyf3BWpj" dmcf-ptype="general">게임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을 술, 마약, 도박 등과 같은 4대 중독성 물질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3e4a3a80837458f68f287a2ff93e7d4038c81a391f8292373c071b03d2eaa901" dmcf-pid="WxWW40bY7N" dmcf-ptype="general">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실제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며,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f38a00ed20d4a176203c6d10cd09254f175908c591c790797eaadce623e63ca" dmcf-pid="YMYY8pKGpa" dmcf-ptype="general">이어 “질병 분류가 사회적 낙인, 문화적 왜곡, 산업위축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게임과 관련해 ‘중독’ 표현을 사용하거나,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37f9f2725c5ec6d8aa543d304b6c45440860a09a7541254da9d43c9063a924" dmcf-pid="GRGG6U9H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게임 박람회 ‘지스타’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2/ned/20250622204012904ifnp.jpg" data-org-width="1280" dmcf-mid="VsbbAxLK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ned/20250622204012904ifn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게임 박람회 ‘지스타’ [사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eae4aa4783398611f7e8e481b26d900ada0517a60728ee6464f3355a5471d1" dmcf-pid="HeHHPu2X0o" dmcf-ptype="general">한국 게임에 대한 규제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심지어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p> <p contents-hash="5fee255c040a2b6bb99db6eccd1027c5ef4099e06ddc21688a3283a4d1ebcc2e" dmcf-pid="Xm99kRg2FL" dmcf-ptype="general">10년만에 결국 폐지된 청소년의 심야 PC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도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시민단체 등은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빼앗는 원인 중 하나로 게임을 지목했다. 이를 토대로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됐다.</p> <p contents-hash="b07673c312cab7a58ff470393d06a06a91c9b141b4deaf4a4f1dd67c96d0dc3d" dmcf-pid="Zs22EeaVUn" dmcf-ptype="general">특히 전세계 인기를 끌며 아이들의 ‘초통령’게임이라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도 한국에선 셧다운제로 인해 성인용 게임이 되면서 조롱을 사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b599f1be5ce6d210f5211b666054efabef7f699de20443054fc5f24c6ed311c" dmcf-pid="5OVVDdNfzi" dmcf-ptype="general">게임을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특정 연령대의 이용을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기 힘드니 아예 성인만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방침을 바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4a8a28de493b3816821c61d90d5a0f785e15fe4fe667ea8725432e8c3f0a1a" dmcf-pid="1IffwJj4p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2/ned/20250622204013228xjpb.jpg" data-org-width="1000" dmcf-mid="fN77g8dz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ned/20250622204013228xj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5287c1ee3c40f42a13e4582553633104a7752dc7d792480cad50ac0069e22d" dmcf-pid="tC44riA83d" dmcf-ptype="general">세계적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는 “한국은 게임 콘텐츠를 검열하고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에 너무 공격적(aggressive)”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관련 부처가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들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3d16679fc252c66b2f10f032af44dcc7a84b85aaca531c77651e4ad436b3813" dmcf-pid="Fh88mnc6Fe" dmcf-ptype="general">해외에선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규제도 최소화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유독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c305d364ec4db1f72c5fb74162eb1c835942da34800ba38ad476bfc3698c71fd" dmcf-pid="3l66sLkPzR"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게임산업을 ‘K-콘텐츠’ 핵심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을 문화로 간주, 규제는 최소화하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p> <p contents-hash="efcdedbd64113ec4aa067a5f7b808e5060a5e72d3f3db78611a0915c86e10006" dmcf-pid="0SPPOoEQUM" dmcf-ptype="general">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게임 수출액(2023년 기준)은 약 11조원으로 전세계 4위다. 콘텐츠 수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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