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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산 삭감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쓴 과기정통부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9 11: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기획위에 R&amp;D 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br>尹 정부 때 예산·과제 삭감 문제점 명시<br>“연구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 인정<br>9월에 새 정부 과학기술 혁신안 발표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6C9sTNe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a5f3b48d1eb6538587a28044811f9be145c31eca09eb7d77840457f371173b" dmcf-pid="PwPh2Oyj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11월 27일 이종호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R&amp;D 혁신방안', '글로벌 R&amp;D 추진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chosunbiz/20250619113235374wimm.jpg" data-org-width="5000" dmcf-mid="4nibEzf5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chosunbiz/20250619113235374wi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11월 27일 이종호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R&amp;D 혁신방안', '글로벌 R&amp;D 추진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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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0b39013753dacf091cb556e0eca17939e424492ed2a39e0cde9caf40a61747" dmcf-pid="QrQlVIWA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chosunbiz/20250619113235700feni.png" data-org-width="1800" dmcf-mid="8gMv4hGk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chosunbiz/20250619113235700feni.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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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575c035b15345a590ebc2b32fe096d14d509e00c665b3ef1a843b29e3042f87" dmcf-pid="xmxSfCYcL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인공지능(AI) 분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연구개발(R&amp;D)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계획도 적지 않은 분량으로 담겼다.</p>
          <p contents-hash="efee498c97d4eb6a15d1bb196ed9c29f99c34c6c2ec718ff1ffaccece4713dcf" dmcf-pid="yKy6CfRuiW" dmcf-ptype="general">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R&amp;D 예산 삭감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입장 변화가 눈에 띈다. 과학계의 비판에도 문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던 과기정통부가 R&amp;D 예산 삭감의 여러 부작용을 인정하고 빠른 개선을 약속했다. 과학계에서는 “이 정도면 반성문 수준”이라는 반응도 나온다.</p>
          <p contents-hash="fd830ed5ce61da151ae030406c53cfa3440ab90fcc5852974cd4a3a0b6f301fe" dmcf-pid="W9WPh4e7iy" dmcf-ptype="general">우선 과기정통부는 연구 생태계 확충을 위해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연구 과제 수가 2023년 1만4912개에서 올해 1만1829개로 줄어들고, 연구비가 일부 대형 과제에 집중된 것을 ‘과도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자아비판했다. 글로벌 R&amp;D로의 일방적 전환과 계속과제 연구비 일괄 삭감에 대해서도 “연구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5627fac1fd6cb1ddd209dbda4217217ff3ec6fc1a89a77dc43aac2ed2aa1a7e1" dmcf-pid="Y2YQl8dziT" dmcf-ptype="general">1억원 미만 소액 과제 폐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과기정통부는 보고서에 “풀뿌리형 과제 폐지로 학문 다양성을 저해하고, 초기 임용 교원과 지방 소재 연구자들의 연구안전망을 위협”했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9969ab2e973b4a5d1cb0c820c79009ce1088536c83e0a103b66a0342b9ef1e8b" dmcf-pid="GVGxS6JqMv" dmcf-ptype="general">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달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6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선도형 R&amp;D 전환을 위해, 기존 소규모 과제(연 3000만~5000만원)는 변화된 연구환경 대응 등에 한계가 있어 2024년부터 폐지하고, 적정 규모(연 1억원 내외)의 다양한 신규과제를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문을 닫은 이후에도 R&amp;D 예산 삭감과 과제 수 감축의 필요성을 옹호했다.</p>
          <p contents-hash="9afed57391d5a79f64bbe86d846a8205d7ce2df08598f3a15c0f8dadfef8cdc9" dmcf-pid="HN9w7kIiRS"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180도 입장이 바뀌며 스스로 연구생태계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소액 과제 부활을 알렸다.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뿌리 연구 A~C형 신설 계획은 보고 자료에 담았다. 초기 연구자를 위해 3년 동안 연 5000만원을 지원하는 풀뿌리 연구 A형, 경력 단절 위기 연구자를 위해 3년 동안 연 5000만원을 지원하는 풀뿌리 연구 C형은 과기정통부가 불과 2년 전 필요 없다고 없앤 소액 개인기초연구 사업들이다.</p>
          <p contents-hash="121f908b996d03fb67028c1c6de73f25b4b3cd1c2bd5981cc277b4a2cf135c9c" dmcf-pid="Xj2rzECnd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풀뿌리 기본연구 부활을 위해 7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임교원 기초연구 수혜율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전임교원 기초연구 수혜율은 2023년 54.9%에서 R&amp;D 예산 삭감을 겪으며 올해는 43.7%까지 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는 이 비율을 5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b1f120790d48eda5c437742376241a6c112b0026332d210c1553cb0c26e2870" dmcf-pid="ZAVmqDhLeh"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R&amp;D 생태계 복원 계획은 9월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공약을 반영한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9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amp;D 투자 확대와 자율·참여 중심의 연구생태계 개선, 연구자 친화적인 R&amp;D 시스템 개편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5cfsBwloeC"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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