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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자력학회 “황정아 의원 ‘SMR 특별법’ 지지…비과학적 반대 주장 유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6 1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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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로고. 한국원자력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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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이하 원자력학회)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16일 발표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한 데 대해선 “비과학적 주장에 근거한 편향된 시각”이라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원자력학회는 이번 특별법안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황 의원의 입법 발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을 모색하는 정부의 성장 전략과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SMR 개발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은 2050년까지 SMR을 포함해 300~400기가와트(GW) 원전 공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영국은 지난해 원자력산업 전담 부처를 신설해 SMR 개발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국내는 관련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이어져 왔다"며 "이번 법안은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SMR에 대해 “혁신이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망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에 빠진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SMR에 대한 대표적 비판 세 가지에 대해 반박했다.
 SMR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1000배 이상 향상된 안전성을 갖췄으며 모듈형 설계를 통해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부 전원 없이도 자연 현상만으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피동형 안전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 및 건설 기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SMR은 현재 개발 초기 단계여서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이는 신기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모듈화 및 표준화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요 원전 강국들이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비판에 대해서도 “SMR은 핵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감용 및 재활용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유럽연합(EU) 중앙연구센터(JRC)의 환경 영향 보고서를 인용하며 “원전은 태양광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분의 1에 불과하며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재생에너지보다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3세대 원전 및 SMR은 에너지원별 중대사고 치명률 측면에서 해상풍력보다 1250배, 태양광보다 37배 더 안전하다고 밝혔다.
 SMR이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용 열공급, 지역난방, 선박 추진, 해수 담수화, 수소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미래형 에너지 기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SMR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해법”이라며 “‘SMR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충분한 신규 재원 조달 방안 역시 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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