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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오늘부터 카톡 검열"은 거짓…정치논리에 희생된 테러 방지책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6 10: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장 테러조직 찬양·미화 금지 정책, 정치성향 사전검열로 오도<br>신고 후 검토·대화 열람 불가…카카오톡 친구는 아예 제재 못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MPtDhL3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117d3459acfd954af2c02f178a01ab56544fd052d8d0b12d9c26770d8265b2" dmcf-pid="33RQFwlo0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 16일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 조항을 포함한 카카오톡 개정 운영정책이 적용된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1/20250616095730235ftug.jpg" data-org-width="778" dmcf-mid="1x5HcVMU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1/20250616095730235ft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 16일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 조항을 포함한 카카오톡 개정 운영정책이 적용된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c22f6c79641c5533e75d0f7855abea945413b4befeab3d40b7cf57c0cb7f96" dmcf-pid="00ex3rSg09"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톡 내 테러와 암살 모의를 막기 위해 개정한 운영정책이 정치권에 의해 사실과 다른 '사전 검열' 의혹을 재차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fe69f490ca07f8dcb05ff9779bba2174be6cf2548f11cf56c42568c6a3a992ea" dmcf-pid="ppdM0mva3K" dmcf-ptype="general">카카오톡은 '신고 후 검토'라는 사후 제재 방식을 채택해 원천적으로 사전 검열이 불가능하다. 대화 내용은 열람할 수 없고 최장 사흘간 저장 후 폐기한다.</p>
          <h3 contents-hash="538b954f374050ad6c0c06abfe22f4f1a3cbaa7bf13e4a8e16c0110095ac8aeb" dmcf-pid="UUJRpsTNFb" dmcf-ptype="h3">신설 '폭력적 극단주의 금지'는 테러·암살 막는 국제 기준</h3>
          <p contents-hash="85ad144b36578c78787843d14d4375ef284cb0617ed92e012fc108fa54f5fc8e" dmcf-pid="uuieUOyjUB" dmcf-ptype="general">16일 카카오(035720)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을 적용한다. 카카오톡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의 공유·유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91316a18d3e5b06a1d2bc4cc4269d0e0ea933d706fa09a1158c693dc26523d0e" dmcf-pid="78Dc4H0Cpq" dmcf-ptype="general">카카오 관계자는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를 찬양·지지하거나 이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선전·미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767acc8088b26169543b7bb05d5541465aeea52140c865403f9a0c7198c6401" dmcf-pid="z6wk8XphUz" dmcf-ptype="general">조항에는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가 무엇인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카카오 측 설명에 따르면 알카에다·탈레반·하마스 등 무장 테러 단체를 지칭한다.</p>
          <p contents-hash="94ad89501e01da4bc0a310a7728d90c8afef540da2180f013c03d5e94bcafcd4" dmcf-pid="qPrE6ZUlF7" dmcf-ptype="general">또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는 이용자가 신고했을 때만 검토를 거쳐 제재할 수 있다. 검토할 때는 법령, 약관,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종합해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p>
          <p contents-hash="5d508171661df027366df82628a04bafdffec8f6254eb3adbe0570ad7b2e8dcf" dmcf-pid="BQmDP5uS0u" dmcf-ptype="general">다만 구체적인 검토 방식과 기준은 어뷰징(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fde0089b885d681c10e0a69f0b1d5b41e480a46fac304d1e3893f61bb78bb09d" dmcf-pid="bxswQ17vUU" dmcf-ptype="general">카카오톡은 2일 별도 공지를 내고 이번 개정안이 국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준에 맞춰 신설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93223fc18c5e672abeeea71cd9b4791e195f32d685ccdecb7b754f915defcfd" dmcf-pid="KMOrxtzTpp" dmcf-ptype="general">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은 주요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c5d3c29f54760cc9c0554f5682eabda144c6dcabc296f8747a6207e47a3824" dmcf-pid="9RImMFqyp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1/20250616095731608gdut.jpg" data-org-width="1400" dmcf-mid="tvtZE4e7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1/20250616095731608gd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972af162357c91d0cdb2df136aad23ce7afec244f8409cb6020b05fcfb6cdd7c" dmcf-pid="2eCsR3BWF3" dmcf-ptype="h3">카카오톡 '사후 제재'에도 정치권 '사전 검열' 공격</h3>
          <p contents-hash="0a34d5ebfed9584b19e107fe34cdd256078bc0fa82ee9304bc73bf5ceba30f55" dmcf-pid="VdhOe0bY0F" dmcf-ptype="general">카카오가 운영정책 개정 이유를 재차 설명하는 배경에는 정치권의 사전 검열 의혹 제기가 있다.</p>
          <p contents-hash="b391754b295bc87d6204c9c8862215022d2af1683c4fb65b882c53250481890b" dmcf-pid="fJlIdpKGzt" dmcf-ptype="general">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일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냐"며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77babe78a5285e5822be095be8eb922f430b1686cd877a8e66636e25df674f82" dmcf-pid="4iSCJU9Hz1" dmcf-ptype="general">이 같은 문제 제기는 대선 국면과 맞물리며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 나갔다. 구독자 25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카카오톡이 국민의 대화 내용을 멋대로 들여다볼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다.</p>
          <p contents-hash="298729da0179e0dcb74bbc6739e2dabdff6b704bf28b4c5c27cce35486ac91e3" dmcf-pid="8DtZE4e7p5" dmcf-ptype="general">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미리 열람하는 일은 기술·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a4c61f9e8715709f0d0f251afe8add8ab8ff5df45e7eb8042577dbb8f75beb00" dmcf-pid="6wF5D8dzpZ" dmcf-ptype="general">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 서버에 보관 후 삭제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2432a10677a2b8d51c3fb0522b8db681b4d6dd3afc3efa93d383712daf4fec" dmcf-pid="Pr31w6JqFX" dmcf-ptype="general">또 계정 정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하려면 이용자 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전 검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p>
          <p contents-hash="b89de9a3808ffca92bb078c9c56cee8c91ddfd3937634a78f6d80a0976d58515" dmcf-pid="Qm0trPiB3H" dmcf-ptype="general">신고는 채팅방 내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이때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는 신고할 수 없어서 신고자가 '친구 차단'이나 '친구 삭제' 조치를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df667bb84ab1c45e986748d9d50c61993d3014c0f8871f448fb197c8381747a" dmcf-pid="xspFmQnbUG"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사람과의 대화 내용에는 카카오가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2d7099e308922fd105b605bff0ff35a7a748afcd95fbe4241ae7ebbb308a468e" dmcf-pid="y9jgKT5rpY"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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