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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공세 가담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5 15: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지리정보원 "지난달 애플 측으로부터 문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1RIC5uSM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f941d0450d92a06e39d49904367944fefced72dca847c55db4fb5906f7095a" dmcf-pid="bteCh17v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5/fnnewsi/20250615151322069kfxm.jpg" data-org-width="800" dmcf-mid="qv5PQNrR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fnnewsi/20250615151322069kf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7d37098037dfea2913086bcfc0a5f3c9d9a1a701e419268f20e03e6f1076d17" dmcf-pid="KFdhltzTiy"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축척 1 대 5000) 국외 반출을 요청한 데 이어 애플도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측 요청에 대한 답을 8월 중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애플까지 가담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2095fc039009880dbb8a5ca962ccff4149ca49bfbaf790c6492f0c940626e438" dmcf-pid="93JlSFqyLT" dmcf-ptype="general">1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한 대형 로펌에 업무를 의뢰하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달 애플 측으로부터 관련 문의가 왔다"며 "곧 공식적인 반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12b64969598ae14bf6a3dc136b823f05a89252074c11f964ab609141aeaa04a" dmcf-pid="20iSv3BWRv" dmcf-ptype="general">애플은 지난 2023년에도 한 차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이 지도를 비롯해 차량용 운영체제(OS) '카플레이', 간편 결제 '애플 페이' 등을 국내에 전개하면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법상 1 대 25000 축적보다 세밀한 지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없이 국외 반출할 수 없다. 고정밀 지도 정보 반출 이슈는 구글이 지난 2월 정부에 또 다시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에 구글은 민감한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 하는 대신 좌표값 제공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당초 5월로 예정된 시한 한 차례 연장해 오는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37dca42608ddc1d1a47f74b465395bc5cee7a3f26d303a26d4d9ebafac02690c" dmcf-pid="VxC7zQnbiS" dmcf-ptype="general">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 검토는 구글이 정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글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애플 측 요청을 거절할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해외 기업의 요청을 보안을 이유로 거절해왔다. 하지만 해외 빅테크 업체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다. </p>
          <p contents-hash="256e5235f67e7162c5ffc3bef5096385f89b02c3b0522ec57f2ce3f48c991c00" dmcf-pid="fMhzqxLKMl" dmcf-ptype="general">다만 여당인 민주당 측은 새 정부가 들어 서기 전에도 지도 반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월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고정밀 지도데이터는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기반이자 성장의 핵심 자원”이라며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인 만큼 국외반출에 아주 전략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본지는 애플 코리아에 지도 반출 요청 검토 여부 등 관련 사항을 문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6a7d067fd94a62e7dd2cbf65c5399f8af9d4d77a8d6c1f6efc0b162d379a1c2a" dmcf-pid="4RlqBMo9Lh"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아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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