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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기본사회와 국민주권정부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2 08: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장(법학박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2WZhUbY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47f0c43542d7c33e49e839159d63ab883103d6c4b23f0f1f2e25ac63cbbba5" dmcf-pid="HVY5luKG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seouleconomy/20250612084737277kitc.jpg" data-org-width="640" dmcf-mid="WpmuH2P3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seouleconomy/20250612084737277kit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d6d46a6e5776b84b7cf329709dd8c63d6d9c78337e1ccad3065554a8b1c495" dmcf-pid="XfG1S79HDs"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AI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새로운 질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국민주권정부’는 통치의 정당성이 국민의 일상적인 참여와 피드백의 순환 구조 안에서 재확인되는 거버넌스로 이해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가치를 상징한다. 이는 AI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원칙인 기술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누구도 기술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접근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p>
          </div>
          <p contents-hash="6a8242915140109190e1bf29e4669589e7c4101da6c26a3fc3ace4aa3c57237d" dmcf-pid="Z4Htvz2Xmm" dmcf-ptype="general">AI 기반 기술은 대표성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기존 행정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참여적 전환 도구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국민 AI 비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서, 시민이 행정에 질문하고 반론하며 제안할 수 있는 양방향 인터페이스로 작동할 수 있다. 정책 결정의 배경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국민은 AI 시스템을 통해 “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를 실시간으로 묻고 응답받을 수 있다. 이는 설명가능성이라는 기술 원칙이 정치적 책임성과 민주적 숙의의 확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800f681bd9a3de4702177d9526142fc25b4fcfad1f8c6764d37df0250d78f496" dmcf-pid="58XFTqVZrr" dmcf-ptype="general">또한 AI는 참여의 기술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디지털 주권의 실질화를 촉진한다. 온라인 공론장, 국민제안 플랫폼, 정책투표 시스템 등은 고도화된 언어 처리, 감정 분석, 요약 기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과거의 행정이 선택된 전문가의 언어로 구성되었다면, AI는 다양한 언어와 감정, 삶의 맥락을 인식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을 통해 다층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p>
          <p contents-hash="fa442914cce689970329a638dcf82b174adbd0e10149e1de213c6a94cdd33176" dmcf-pid="16Z3yBf5Ow"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모두의 AI가 정부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도구’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정보를 소유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서 멈추지 않는다. 핵심은 시민이 그 정보에 기반해 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며,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갖추는 데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구상은 기술과 정치, 권리와 참여가 분리되지 않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며, AI 기본사회는 이러한 구조를 제도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 시 디지털 국가 원리가 헌법의 통치 이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p>
          <p contents-hash="6992f99a845c18a3151a9e8e413d9a5b704f5fda9943687c6bdbfcd94baa7908" dmcf-pid="tP50Wb41OD" dmcf-ptype="general">결국 기술은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구성하는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AI를 통해 실현되는 기본사회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제가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확장판이다. 그것은 이제 선언이 아니라 설계와 실천의 문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ad5a3d95866e5bda71631e125b30bfa574cb587968dbfc9522607e0d68c3bf" dmcf-pid="FQ1pYK8t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seouleconomy/20250612084738587xdxz.jpg" data-org-width="619" dmcf-mid="YPAwLlYc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seouleconomy/20250612084738587xdxz.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59312187947dda0ba064aa0c6f21b1f678ff1afed94a42842bb4893e243cc98" dmcf-pid="3xtUG96FOk" dmcf-ptype="general">
            서경IN skin@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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