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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李 정부표 '인앱 결제 금지법'…앱 마켓 수수료 전쟁 해법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0 08: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디어유 '버블', 7월부터 앱 구독료만 인상…웹 결제 유도 조치 與, 구글·애플 신고한 사업자 불이익 금지하는 보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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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1/20250610080004170ggnw.jpg" data-org-width="1400" dmcf-mid="KTQLoRLK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1/20250610080004170ggn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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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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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은빈 양새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입점 업체로부터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글·애플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보완 입법을 예고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팬 커뮤니티 플랫폼 '버블'(bubble)의 구독료가 인상된다.
 버블 서비스를 운영하는 디어유는 7월 7일부터 1인권 기준 4500원이었던 정기구독 이용권 요금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같은 달 출시하는 버블 웹스토어에서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버블 구독료 인상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로 하여금 앱 결제 대신 웹 결제를 유도해서 앱 마켓 사업자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취지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역시 웹사이트에서 PC 버전으로 구매하면 2000원으로 앱보다 20%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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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디어유 공지사항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1/20250610080005797aubd.jpg" data-org-width="1242" dmcf-mid="9bEhlrhL7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1/20250610080005797aub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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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유 공지사항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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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며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지난해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26%, 현지 27% 수수료율의 제3자 대체결제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결제대행(PG)사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약 5~10%의 수수료를 더하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보다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셈이다.
 2021년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인앱 결제를 현실적으로 막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입법 보완을 통해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행위 규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발표한 대선 공약집을 통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 글로벌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앱 마켓 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신고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앱 마켓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법이 해외 앱 마켓에 입점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독점적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bean@news1.kr &lt;용어설명&gt; ■ 인앱 결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게임 아이템, 유료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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