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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명 시대] 국가 AI책임자 'AI정책수석' 신설⋯과기부 부총리급 격상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6 09: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 역할 강화⋯'실질적 AI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JNgY1maz">
          <p contents-hash="5cb186f1f018e12c5fd5a7e72df3de0ef095cb419a17c326103fea711f6a9cd3" dmcf-pid="VkijaGtsN7"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인 'AI정책수석'을 두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사실상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ffd619bd51edd6daf7d712e09463681135c230df71ee664a6c8ee56a1da86f2" dmcf-pid="fEnANHFOAu" dmcf-ptype="general">다만 AI 3강 도약을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지, AI를 별도로 분리해 조직을 신설할 지 등에 관한 조직개편 여부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조직개편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실의 AI정책수석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원팀을 이뤄 AI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f955b01d766d4969f599b98c8590a033cc39a464bd9b667d809a0ddccf90aa" dmcf-pid="4DLcjX3I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시잔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6/inews24/20250606093026571mgzw.jpg" data-org-width="580" dmcf-mid="KY6zunj4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6/inews24/20250606093026571mgz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시잔취재단]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a33af2870266796a2ab1bb61c5bcf00625c69e09a16213993bac20d4add0c2b" dmcf-pid="8wokAZ0CAp" dmcf-ptype="h3">범정부 AI 컨트롤타워 '국가AI위'⋯AI 총괄 'AI정책수석' 신설</h3>
          <p contents-hash="497627dfb63d3f13487412737908469f877d1b031b2dd2782754a668c360cbc0" dmcf-pid="6rgEc5phj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AI 정책 거버넌스 정립의 큰 틀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 신설 △AI 대전환 전환 수립·추진을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 등이 기재돼 있다.</p>
          <p contents-hash="b9149c30439b33d6a6b0238748a9b55b840cb8ce43a238b2864a82f478dbc6be" dmcf-pid="PmaDk1Ulc3"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26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조직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장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범정부 AI 정책을 주도하는 기구인 셈이다.</p>
          <p contents-hash="6bf1875242558b9eb5a3ff98be650d4b44d259ca15ea30e5d080779865798bb8" dmcf-pid="QsNwEtuSN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자나 연구자, 투자 기업과 정부의 협력 유도 등 업무에서 실질적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27bf0dd5ddd8cab3a9e4319a1074c9cc94873f85b69ebed94296a6eea9a7a73" dmcf-pid="xdfMQsSgjt"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에는 AI정책을 총괄할 AI정책수석 직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임문영 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적 인연을 맺었다.</p>
          <p contents-hash="9345ed61b076ca92c6429757b172a47dfc06a491086b2a9dc48ca2e85c16c3c7" dmcf-pid="yHCWT96Fk1"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선 신설되는 AI정책수석과 유관 부처간 결속력 강화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ca5a4c85758be3ce5d85228168ca3517ffef49a8797cd612261cbacf2fea56b" dmcf-pid="WXhYy2P3k5" dmcf-ptype="general">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겸 가천대 교수는 "대통령의 강력한 AI 의지와 AI추진동력을 가장 잘 실행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도 "AI정책수석이 실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원팀이 되어 정책비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03245e06559fb19a6ed1931d6e4ac62487ab5b8dc8d4a8cac4820ff990c35a" dmcf-pid="YZlGWVQ0N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시잔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6/inews24/20250606093027909qzem.jpg" data-org-width="580" dmcf-mid="9eqf2cme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6/inews24/20250606093027909qz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시잔취재단]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be7dfbcbed55b9ce3c7d051a5e80a2ae74ddc59f4b39fa500dbc53b88f61deb" dmcf-pid="G5SHYfxpjX" dmcf-ptype="h3">과기정통부, 부총리급 격상 가능성은⋯방통위는 수술 예고</h3>
          <p contents-hash="8cd51c4374c916d2d7a9d85fef3f32eb3d1735425c37d15e41bc6cf165f0347f" dmcf-pid="H1vXG4MUk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p>
          <p contents-hash="1825ad9e47eb1f3537af258fcb28816f5d2235bc3567b7594831fec7f78b8a9f" dmcf-pid="XtTZH8RuoG"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4월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과기정통부를 AI 주무 부처로 격상시키고 부총리급으로 승격해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cba026b6b94533f2ff525407fdeef865caa89d38a5d0b8cddc0e1e830aa6ee0" dmcf-pid="ZFy5X6e7a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될 경우 기획재정부, 교육부에 이어 세 번째 부총리급 부처가 된다. AI 거버넌스가 확립되면 이 대통령이 제시한 AI 100조 원 투자 전략도 빠르게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f90ad7a9c6f24b48f196b16c3a3ccc157493e5035a8c6ea8ffdf42b6fae25aa" dmcf-pid="53W1ZPdzo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지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AI를 분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것이냐 등 여러 논의들이 있다"면서도 "분리를 하든 격상을 하든 AI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179fe01a4f266d602ae252a5e23f6f59a0e6a57b447249b14c8830bcfa4e0d2" dmcf-pid="10Yt5QJqay" dmcf-ptype="general">반면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직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기구를 개선하겠다"며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통위설치법 전면 개정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6318ad6752d37415a7e17c967163c49c52958fed0703fab25862ac8edbb7577a" dmcf-pid="tpGF1xiBaT"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통위부위원장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이진숙 방통위원장)가 돼 심의·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어떤 방식으로든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방통위설치법 전면 개정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폐지 후 신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p>
          <address contents-hash="c7fa98e0ee1418e9e3ad7cbd009ca1074c0d6558d674753b36f5702952c70071" dmcf-pid="FUH3tMnbav"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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