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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정부 R&D 예산 30조 시대 오나?…이재명 대통령 임기 속 `장밋빛` 기대감 솔솔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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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H0ENDxZ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027635f7a645f50bab53e8d5197090d9f7ba9e84d30a85fb7133d496048a4f" dmcf-pid="KH3BIwCn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dt/20250604170521762icep.jpg" data-org-width="540" dmcf-mid="qB17mksd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dt/20250604170521762ic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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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c140fba34f79f88478ca04a4727308e07add9e6e78e764e1ddd4fa484b1cbc8" dmcf-pid="9X0bCrhLG7"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 증액 여부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
          <p contents-hash="5089a26793456f41c38c01774868a5f76e9b692843076c177d1ddba58f03500b" dmcf-pid="2ZpKhmloGu"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달 말까지 내년도 정부 R&amp;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이 내년도 정부 R&amp;D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과학기술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윤석열 정부가 R&amp;D 예산 삭감으로 커다란 혼란을 겪었던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R&amp;D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점을 들어 올해 정부 R&amp;D 전체 예산 29조7000억원을 상회하는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5a8906d1989c02f348183156a5962f01d22e31209440ceca61bec016056d8a8" dmcf-pid="V5U9lsSgXU"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국가전략기술과 미래 분야 투자를 위해 과학기술 R&amp;D 예산 확대를 내걸고 과학기술계 표심을 공략했다.</p>
          <p contents-hash="72d116ce4226b894d022914f3a5a8c9cb1a16516c68572f5129956c580944d98" dmcf-pid="f1u2SOvatp" dmcf-ptype="general">선거기간 동안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내부에선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amp;D 예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따라 내년 R&amp;D 예산은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p>
          <p contents-hash="17afddf172a1f33331ccfce88b421062f977aa91464ee66a1df266473bd6dfb5" dmcf-pid="4t7VvITNG0" dmcf-ptype="general">올해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에 3조4000억원의 정부 R&amp;D 예산이 투입된 점을 감안할 때, 새 정부도 이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에 공감한 만큼 4조원 가량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b366db6ca27da08dfb97a9728ac1049bf0aca3e2b4541a516bc79153e66f9ccb" dmcf-pid="8FzfTCyjX3" dmcf-ptype="general">기초원천연구 분야 정부 R&amp;D 예산도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기초원천 연구 분야라는 점에서 올해 2조9400억원을 넘어 3조원을 훌쩍 넘는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f4fb95b07527b42daaa8e591c6b19780ceb287c5674decc52277400db7ac8fa" dmcf-pid="63q4yhWAXF" dmcf-ptype="general">실제, 개인기초과제는 지난 2023년 1만4912개에서 올해 1만1829개로 큰 폭으로 연구비가 없어 연구를 할 수 없는 대학 연구실이 속출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0afd901a1018f549da746a0b11f041719c93917b22cd25811baf8edaed7d466" dmcf-pid="P0B8WlYcGt" dmcf-ptype="general">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연구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기초원천 연구비 증액을 통해 개인기초 연구과제를 늘려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새 정부의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는 게 과학계의 진단이다.</p>
          <p contents-hash="a6276808e5efc3e8e25f8f39b81bd4f8b028e4c2b3729087649901c220e78c4c" dmcf-pid="Qpb6YSGkX1" dmcf-ptype="general">내년 정부 R&amp;D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새 정부의 R&amp;D 예산 반영 요청을 대비해 당초보다 800억원 남짓 규모의 한도를 더 받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4a6627a4f6e52b856f0669070a6152b21320521eff0d7e096b64836d3c955bf7" dmcf-pid="xUKPGvHEX5"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이 예산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분야에 배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달 말까지 내년 R&amp;Dㅏ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해 왔던 심의와 함께 새 정부의 과학기술 공약 및 정책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4f14ab91dc96fd94e39d577f41945c010daacc04dad92c1c6097328ac442b45" dmcf-pid="y6dNz0qyYZ" dmcf-ptype="general">2024년 정부 R&amp;D 예산 삭감 여파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출연연 R&amp;D 예산도 큰 폭의 증가세가 유력하다. R&amp;D 삭감 때인 2024년과 비교해 올해는 전년대비 12% 늘어난 2조1000억원에 달했으나, 내년 예산은 기관전략개발단 사업 신규 추진 등에 힘입어 평균 10%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p>
          <p contents-hash="1735c71f1d9b6ffa78ffc1f93f3da25d3e0dc069ab64685e32168af5bda7120e" dmcf-pid="WPJjqpBWHX" dmcf-ptype="general">출연연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늘어난 R&amp;D 예산 상황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부 입장에서 무작정 늘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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