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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응분의 책임" 언급한 이재명…SKT 해킹 '고강도 조사' 계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16: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정부]SKT 해킹 "당연히 비판 받을 일" '철저한 조사' 기조 유지돼도…위약금 면제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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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서 연설을 마친 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1/20250604162748904mwoe.jpg" data-org-width="1400" dmcf-mid="KvxxPVQ03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1/20250604162748904mwo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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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서 연설을 마친 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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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태'에 새로운 정부 출범이 미칠 여파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주요 사이버 보안 분야 공약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 △범정부 차원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구축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및 중소기업 등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해소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안전 대응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정보보호에서 기업 자율성을 촉진하되, 침해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 인력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중대 피해 예상시 '전국민 대상 즉시 공지 의무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SKT 해킹 사태로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한 공약들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SKT 해킹 사태에서 SKT의 '응분의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SKT의 보안 실패, 개인정보 보호 실패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는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SKT가) 부담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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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SKT 직영점에 게시된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 2025.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1/20250604162749270ctvd.jpg" data-org-width="1400" dmcf-mid="9DCCODIip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1/20250604162749270ctv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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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SKT 직영점에 게시된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 2025.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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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역시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새로운 정부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강도높은 조사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전례없는 수준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9일 2차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잠재된 위험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역대급 과징금을 예고하고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는 6월말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SKT의 피해보상 규모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SKT 가입자들이 바라고 있는 '위약금 면제'는 조사결과에서 중대 과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현실화되기 어려울 거라는 시각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SKT은 가입자 전원에게 관련 문제도 고지했고,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가입도 중단하고 비용을 들여 유심 무상 교체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조사 결과에서 SKT가 법적 의무를 어겨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위약금 면제까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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