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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30 표심 잡아라" 대선 후보 게임 정책 모아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5-30 15: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게임질병코드, 심의자율화, 확률형 게임 정보공개, P2E 합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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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2030 세대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게임 산업 공약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게임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각자의 정책 방향은 다르지만, 게임을 단순 여가가 아닌 전략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은 게임 업계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규제 완화와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게임을 문화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8일 SNS로 공개한 '9대 취향 저격 공약'에서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민간 자율로 전환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게임 심의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구가 맡도록 하고, 창작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모태펀드 예산 확대, 앱 마켓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반 경기장 확충이나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등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게임과 e스포츠 산업 전담 기구 설립도 검토 중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용자 기망 및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익 모델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세계보건기구가 질병으로 규제한 게임이용장애(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는 국내 질병 코드 체계 도입을 유보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대신 중장기적 연구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비의료적 방법으로 게임이용장애 해소를 위한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특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Play to Earn) 게임 합법화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조승래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27일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쟁점이 있는 상황이라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성숙도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 판단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창작 환경 개선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웠다. 게임 투자, 제작 금융 등에서 세제지원 강화 방안과 콘텐츠 창의 인력 양성 및 R&amp;D 혁신, 콘텐츠 수출 지원 및 저작권 보호 등의 내용을 국민의힘 공약집에 담았다.
 이 후보와 동일하게 게임 등급제는 민간 자율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으로,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약속했다. 정부 주도의 게임 전용 펀드 조성을 통해 중소 개발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의무는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이었다며 다시금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6일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는 폐지하고 이용자 선택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치료·교육 목적의 기능성 게임과 같은 신성장 분야 활성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단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코드 도입과 P2E 게임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게임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내세웠다. 그는 임기 내 연간 수출 규모 100억 달러 달성과 세계 시장 점유율 10% 확보를 약속했으며, 콘솔 게임과 정통 서사형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E 게임에 대해서는 타 후보들과 다르게 사행성이 없는 모델을 중심으로 제도적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 규제는 창작 생태계를 제약하고 있으며, 혁신적 보상 구조를 갖춘 콘텐츠에 대해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질병 코드화는 낙인 효과를 유발하고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객관적 실태조사와 과학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게임 업계의 노동 구조에도 주목했다. 유연근무제와 선택근로제 도입을 통해 개발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선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한 정보공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월 70만 원 웹보드 결제 한도 완화, 게임 기술 R&amp;D 세제 혜택, 게임 영상물 세제 혜택, 연구소 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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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게임 정책 이슈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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