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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선 공약집 '홈쇼핑' 정책 살펴보니...규제 정비·활성화 방점

온카뱅크관리자

2025-05-30 10: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민의힘, 미디어 전반 규제 정비 예고…민주당, 데이터 홈쇼핑 신설로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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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는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양당의 시각이 담겼다.
 특히 홈쇼핑과 미디어 커머스 관련 정책에서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채널 신설과 규제 완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디지털동영상플랫폼(OTT)과 방송 등 전반적인 미디어 규제 체계의 정비를 예고하며 체계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 “OTT·방송 아우르는 미디어 법제 개선…유사 매체엔 유사 규제”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책 공약집에 OTT와 방송 등 모든 미디어를 아우르는 방송미디어 법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방향은 ‘규제 완화’며, 매체의 성격에 따라 ▲시장 진입 ▲편성 ▲채널 운용 ▲내용 심의 ▲광고 ▲소유 규제 등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사 매체에는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허가, 심의, 진흥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규제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홈쇼핑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전체적인 규제 완화와 법제 정비 기조에 따라 홈쇼핑도 새로운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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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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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상공인 위한 데이터 홈쇼핑 채널 신설…기존 사업자도 규제 완화”
 민주당은 홈쇼핑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집에서는 ‘홈쇼핑 등 미디어 커머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특화된 데이터 홈쇼핑 채널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새로운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시장 진입을 돕고, 기존 대형 홈쇼핑사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과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전략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미디어 커머스를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 “규제 완화엔 공감”…데이터 홈쇼핑 신설은 “신중 접근 필요”
 업계는 여야의 미디어 관련 대선 공약 가운데, 규제 완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홈쇼핑 업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산업 활성화와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양당이 미디어 커머스를 정책 의제로 다룬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규제 체계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향후 공약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 특화 데이터 홈쇼핑 채널’ 신설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 채널 도입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경쟁 심화와 사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규제 완화는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며, 특히 재승인 제도의 유연화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홈쇼핑뿐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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