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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콜 몰아주기' 승소 엿새 만에 39억 과징금…법원서 또 뒤집힐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9 16: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차등 징수는 콜 골라잡기 부추겨"<br>공정위 "가맹금 산정 대상 불명확"…판결은 계약서가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g8xXf5U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6b776d76e3723f95a3a4ae1cebdcb854714c665cf185002a2a0205ba6889fb" dmcf-pid="Gra6MZ41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EWS1/20250529162222918ackg.jpg" data-org-width="1400" dmcf-mid="QcA4QHVZ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EWS1/20250529162222918ac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ed80be690487e16cd5fe06ed47d0bd7e67566c717da835a49310679807f377" dmcf-pid="HmNPR58t0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길거리 승객이나 카카오T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와 벌인 법정 싸움에서 승소한 지 엿새 만이다.</p>
          <p contents-hash="4014d80251f256e0d9c49ad39ee9fa65efabc6280e19f8ee0cae6f0113f3281f" dmcf-pid="XsjQe16Fpg"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424700)는 공정위가 플랫폼 업계의 영업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300c90c5eb06d1e474a9bf1d0e30201951e48407359a3d345a7ca44cca05f20f" dmcf-pid="Zf7YZayjzo" dmcf-ptype="h3">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차등 적용, 콜 골라잡기 부추겨"</h3>
          <p contents-hash="f1717a74ee95acf2dc66edf4e1ff088490b93d0e30656c68d1f0b1113f2183cd" dmcf-pid="54zG5NWA0L" dmcf-ptype="general">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7efa25f01e64a72c38462cfe9045362d74267301c6125f8599956e9abcc055a3" dmcf-pid="18qH1jYcUn" dmcf-ptype="general">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로부터 징수하는 가맹금을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카카오T가 아닌 다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26d0c80d11253dbc1272292040fec5d90a8a80e73414fdf324d2ca86a329bf90" dmcf-pid="t6BXtAGkzi" dmcf-ptype="general">하지만 가맹 기사들과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기사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p>
          <p contents-hash="1d2a10148c84c092e2d33ab41cd7b036ba0be724aa7ad865ce6913aa61127ab8" dmcf-pid="FPbZFcHEFJ"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 영업에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오히려 기사들의 '콜 골라잡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88eecbde029302671d9c3cdf5f1497a5ef44932b2c730a1489ae528b3e27647" dmcf-pid="3QK53kXD3d"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가맹회원사의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업계에서도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a7e5bf0e2b85bb6fcb286b5bd7d846c863635f91ffc5d420b5ac21706b12058" dmcf-pid="0x910EZwFe" dmcf-ptype="general">일괄 수수료 징수는 가맹 기사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83e179be017a066f27b7b8c98e9882d28caf38c4ac9ab5fdd3230765ed867cd" dmcf-pid="pM2tpD5rzR"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웨이고블루'라는 가맹 택시를 둔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를 인수해 카카오T블루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웨이고블루는 사업상 한계로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다.</p>
          <p contents-hash="0bcbd54747170ed3eaeedf4232708bd7b904dee37f90baf44ac38a937477b577" dmcf-pid="URVFUw1m0M"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시 기사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맹 사업모델에 회의적이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처음 가맹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37045cf6d2d2615288d4045cae911fa8a225c22efc8f5bc782a2e46a1f5585" dmcf-pid="uef3urts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진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택시 배차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5.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EWS1/20250529162223287tfzu.jpg" data-org-width="1400" dmcf-mid="ySdKfTBW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EWS1/20250529162223287tf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진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택시 배차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5.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8ca051c70a5cbe96c9fa2b2d9eedf1afda98ee5f8655c6379086e20d240da27" dmcf-pid="7d407mFOzQ" dmcf-ptype="h3">공정위 "호출앱 미사용에 수수료 부과는 불공정행위"…계약서가 쟁점</h3>
          <p contents-hash="f016f8b44f6b8e1c180d6d0bdc7089175d90ee918252ebe06864fed9306133d6" dmcf-pid="znPuBIph3P"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p>
          <p contents-hash="73c396c74786b0564fcc68365ec48cd2e15271cb04fc74edf98fbd8f09fe2e00" dmcf-pid="qLQ7bCUl36"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가맹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가맹금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한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31a7405214c0526e61c1c1017dc4ecd5039f6feb68870a32ebc372f3291a8ccf" dmcf-pid="BoxzKhuS38"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DGT모빌리티에도 같은 건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aa6e2205d78c9cc5f1136b0c35279f250165a5cc45e1144cc7d34f408ab49bdd" dmcf-pid="bgMq9l7vF4" dmcf-ptype="general">DGT모빌리티는 공정위 조치가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 서비스 본질을 훼손하고 모빌리티 업계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가처분 신청을 즉각 인용했다.</p>
          <p contents-hash="bc69c3e294a36ec750407c906e16986bc4a066dee5811166e6b7dc8e58d3a3bf" dmcf-pid="KaRB2SzTzf" dmcf-ptype="general">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계약서상 기재된 약관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p>
          <p contents-hash="8b38d397db2140227f40684f358a3d9d1e270f2d6d5a27c051815ba6ba4b8ddf" dmcf-pid="9NebVvqyFV" dmcf-ptype="general">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계약서상 가맹 택시의 영업 범위에 배회 영업이나 타 앱 호출 등이 포함된다면 공정위 처분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클 것이고, 카카오T 앱 사용으로만 제한된다면 공정위 처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b85f526d560cff2d7b4c9b15200127eda661781c9cfabd3e08c62acf311cb25" dmcf-pid="2jdKfTBWU2" dmcf-ptype="general">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설정하려는 의도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7099e308922fd105b605bff0ff35a7a748afcd95fbe4241ae7ebbb308a468e" dmcf-pid="VAJ94ybY39"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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