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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선 공약 검증]과학기술: 피크 코리아 해법, 과학입국 살아날까 “R&D 예산 늘리고, 과학자 처우 개선” 한 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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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4lkaVj4O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e7352a083bd88c3324913f15db3f8fc31d0743080a4b4ff23f41bd7c21063e" dmcf-pid="t1oPVZ41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한국과학기자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joongang/20250528190515979imua.jpg" data-org-width="560" dmcf-mid="X8shmeOJ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joongang/20250528190515979im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8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한국과학기자협회]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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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023fa3be8c0ce219c82b66accba14ee0b2a61c2abc1daddacf04c8827322ee3" dmcf-pid="FtgQf58tsa" dmcf-ptype="general">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을 강조한다.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놓인 데다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세부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br>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가 열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발표했다. <br> 이재명 후보는 AI 3대 강국을 표방한다. 김문수 후보는 AI 투자 확대를, 이준석 후보는 AI 생태계 구축을 강조한다. 슬로건은 다르지만 국가적 투자를 집중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연구개발(R&amp;D) 예산 확대와 과학기술인 우대 등에 대해서도 셋 다 공감한다. 하지만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부총리제 신설을 공약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288fcc49405a47a4c99fde8e2a8badf6cf76bbea9445282701a3ce4094538d" dmcf-pid="3Fax416FE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재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joongang/20250528190517609piye.jpg" data-org-width="560" dmcf-mid="ZK1SOJCn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joongang/20250528190517609pi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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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f2a248c3e9b8c557d6654053939d5185b073eb8e792441a7eea8955c0ecdc546" dmcf-pid="03NM8tP3wo" dmcf-ptype="general"> 황정아 의원은 먼저 현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을 비판한 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과학기술 R&amp;D 예산 확대와 이공계 학생ㆍ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가 대표적 공약이다. 또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꾸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R&amp;D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바이오ㆍ헬스케어, 방위ㆍ항공우주, 에너지, 제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R&amp;D에 집중 투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a6b482ebadea9cb8ae54c5df2addd8f19d75dd66f0f4d79201eef89cad7384c5" dmcf-pid="p0jR6FQ0OL" dmcf-ptype="general">최형두 의원은 김문수 후보의 대표 공약을 공개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국가 총예산의 5% 이상으로 R&amp;D 예산 확대, R&amp;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인공지능ㆍ바이오ㆍ양자ㆍ우주 분야 육성 등이다. 최 의원은 “그간 행정부만큼 입법부도 잘못한 게 많다”며 “그간 방송·통신 이슈에 매몰돼 과학기술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eb3fb37d9a399207f5876818aac8284bc4a927c900ba5cba9825a764bd4abef" dmcf-pid="UpAeP3xpIn" dmcf-ptype="general">조용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우수 연구자 성과 연금 지급, 국가 과학영웅 제도 신설, 과학 연금 제도 도입,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략부총리제 도입, 교육부·과기부 통합(교육과학부) 등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공약을 냈다. 조 위원장은 ”미국·중국과 같은 AI 초강대국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나라만의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들기보다는 제조ㆍ산업 AI 등의 응용AI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f8a3efc9b12c3c8557c80e82c968ac1853b90729065976ecbd7bbf9d9003ba" dmcf-pid="uUcdQ0MU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황정아 의원, 최형두 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최준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joongang/20250528190518975rbpj.jpg" data-org-width="560" dmcf-mid="5Gn89HVZ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joongang/20250528190518975rb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황정아 의원, 최형두 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최준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c244625322dbe14029ecc559ed63382ef929b36afff2f49610edec540152fa" dmcf-pid="7ukJxpRuwJ" dmcf-ptype="general"><br> 전문가 토론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 박재민 정책기획위원장은 “세 후보가 AI와 R&amp;D 예산 확대에는 공감한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지가 관건인데 이런 계획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정혜 과실련 AI 미래포럼 공동의장은 “AI 3위 강국이라는 슬로건은 공감하지만, 실제 집행력과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며 “그래픽처리장치(GPU)나 데이터센터 확보도 좋지만 인재 양성과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허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br> 이날 청중으로 참석한 김명자 KAIST 이사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금 미ㆍ중 기술 패권 전쟁과 성장의 한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만큼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 정책의 맨앞에 놓아야 한다”며 “3당 후보들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모두 나열하고 있지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482ff85bc150ed950556d81863ef5abc2adef1dc982a25da1f68ded9e6cd2a1" dmcf-pid="z7EiMUe7rd" dmcf-ptype="general">최준호 과학전문기자, 논설위원 joonho@joongang.co.kr </p>
          <p contents-hash="f431b342d7d4ad6084b61dbcb29bc4b369b05e13416e401612f7fcfb3facd712" dmcf-pid="qzDnRudzse" dmcf-ptype="general">최준호 과학전문기자, 논설위원 joonho@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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