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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6G 주파수 정책..."AI 시대에 맞게 뜯어고쳐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7: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예상매출 산정방식 ‘깜깜이’…정책 신뢰성·예측 가능성 낮아 기지국 수 기준은 한계…AI 인프라·공익성 반영한 재할당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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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주파수 공유 등 혁신 기술을 반영하고, 재할당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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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시대 및 6G 이동통신을 준비하는 전파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서효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inews24/20250528172427791tbkk.jpg" data-org-width="580" dmcf-mid="4davGMme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inews24/20250528172427791tbk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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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시대 및 6G 이동통신을 준비하는 전파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서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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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전자파학회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AI 시대 및 6G 이동통신을 준비하는 전파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전환에 대비한 기술·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3G와 LTE를 포함한 370㎒ 폭의 주파수는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파법에 따라 ‘예상매출 기반 대가 산정’ 방식으로 재할당을 추진해왔으나, 구체적 산식이 공개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황승훈 동국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기지국 수 중심의 기존 통신 투자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AI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AI 인프라도 고려하는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2030년 6G 상용화를 고려할 때, 내년 재할당은 2028~2029년까지 단기 이용 기간을 설정한 뒤 추가 재검토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영훈 군산대 교수는 "6G의 고주파 대역과 지역 특화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면 주파수 공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망 모니터링, 간섭관리, 디지털트윈 등 주파수 관리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6G 시대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동일한 대역에서 공존하게 되므로 시간·공간·용도별로 지능적이고 유연한 주파수 공동 사용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예상매출 중심이 아닌, 매출 등 객관적 지표와 함께 공익성·서비스 안정성·기술 투자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디지털 혁신 중심의 재할당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정부의 정책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낮은 망 부하율과 데이터 트래픽 증가율 둔화를 근거로 추가 할당 필요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데이터 트래픽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여 2024년 기준 6.6%, 1인당 트래픽 증가율은 4.7%에 그쳤다. 그러나 AI 어시스턴트와 생성형 AI 등 업링크 중심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망 고도화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2026~2031년은 6G 상용화와 맞물리는 시기로, 기술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3G 서비스 종료 시점과도 연계한 대역별 재할당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유연하고 전략적인 주파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 오프콤은 밀리미터파(mmWave) 대역 경매와 함께 ‘공유접근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중소사업자·지역기업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하고, 주파수 라이선스 비용을 약 741억원 줄였다.
 독일은 폭스바겐·지멘스 등 대기업에 3.7㎓ 대역을 활용한 '5G 특화망'을 할당하고, 800·1800·2600㎒ 대역의 사용권을 조건부로 5년 연장했다. 일본도 내년까지 4.9㎓, 26㎓, 40㎓ 대역 주파수 경매를 계획하며, 단순 가격이 아닌 투자계획과 기술 활용도를 종합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박종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본부장은 "6G 전환 과정에서 망 고도화와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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