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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1대 대선 후보, 2030 표심 겨냥…게임산업 공약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0: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이준석 게임 정책 적극…김문수, 간접 언급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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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21대 대통령 선거가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2030 청년층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게임산업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도 눈에 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앞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1순위로 ‘콘텐츠 강국’을 제시하며 게임산업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 출범식에도 직접 참여해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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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을 찾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플레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ZDNetKorea/20250528105548144yawr.jpg" data-org-width="640" dmcf-mid="UK5jeTBW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ZDNetKorea/20250528105548144yaw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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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을 찾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플레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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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는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게임특위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산업 관련 9대 정책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게임 산업 전담기관 설립,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등 정책안을 제안했으며 공약에 채택될 것이라 밝혔다.
 특위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국산 e스포츠 종목 채택 지원 등) ▲모태펀드 기반 게임 전용 펀드 운용 등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및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진흥 ▲게임 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등)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등 9개 정책안을 제시했다.
 이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며, 게임의 질병화에 앞서 중장기적 실태조사 및 비의료적 대안 모델 연구를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된 기존 구조를 개편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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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문수 대선후보 (사진=암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ZDNetKorea/20250528105548431wnzg.jpg" data-org-width="639" dmcf-mid="fzAbFihL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ZDNetKorea/20250528105548431wnz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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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대선후보 (사진=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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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직접적인 게임 공약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의 정책 협약에서는 “K-콘텐츠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게임산업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국민의힘이 발표한 복지 공약에서는 ‘마약·도박·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강화’ 항목에 청소년 대상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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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지디넷코리아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ZDNetKorea/20250528105549815imzd.png" data-org-width="640" dmcf-mid="40Agxl7v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ZDNetKorea/20250528105549815imz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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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지디넷코리아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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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2일 정책 홍보용 게임 ‘퍼스트펭귄’을 공개하며 게임을 선거에 적극 활용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그는 ▲블록체인 게임 규제 정비 ▲확률형 아이템 역차별 해소 ▲콘솔 및 서사형 게임 지원 확대 ▲웹보드 결제 한도 완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반대 ▲노동환경 개선 ▲게임 교육 및 영상 콘텐츠 확대 ▲글로벌 수출 다변화 ▲e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바라봐야 하며, 낙인효과와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등재 전 실태조사와 과학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선 “국내 게임사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문체부 내 전담 조직을 강화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창작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P2E(플레이투언) 모델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블록체인 콘텐츠 수출 특구와 세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겠다”며,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기자단은 세 후보 측에 공동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게임특위 행사를 통해 입장을 갈음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서면으로 답변을 전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았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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