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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주당 게임특위 "김문수 후보, '게임 질병화' 주장 동의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6: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게임 공약 비판… "반게임적 행보 반성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A9wbxrRl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193049d91e28e4504033f4f22a71265bd7a447556414e623682831f7fdceaf" dmcf-pid="Vc2rKMme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양진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moneyweek/20250527160704677lhtd.jpg" data-org-width="680" dmcf-mid="9cXRGUe7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moneyweek/20250527160704677lh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양진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5332aed419673f8df3fc233020028872712e349c8db2a07ffa17615f10897b2" dmcf-pid="fkVm9RsdCm"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빈약한 게임 공약을 꼬집었다.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며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68a2707f3b859e71dbb4d9c921fc479a7a13806edade79fc982bc06362280782" dmcf-pid="4Efs2eOJWr"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단체 설명을 통해 김문수 후보의 게임 산업 청사진이 미흡하다고 성토했다. </p>
          <p contents-hash="da5ad1bead84bda15efd8dff5f6590556a967ea29bd250c2f7f993d1ba6caf9c" dmcf-pid="8D4OVdIiCw" dmcf-ptype="general">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콘텐츠·게임산업 진흥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0ca4ddee347161c0343c585dc08f86da63233abd6d4a7d787ba455e5ee25f607" dmcf-pid="6w8IfJCnCD" dmcf-ptype="general">이어 "김문수 후보는 게임에 대한 공약으로 딱 2가지, 민간자율화와 기능성 게임 활성화 등 단편적인 과제만 제시고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복지 분야 공약에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서비스 강화라는 명목으로 청소년 중독문제,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고 일갈했다. </p>
          <p contents-hash="3e8283958ca380000b1d99135d07af8dbd37bfe9db3400fd7dea1a09d8adec4a" dmcf-pid="P4GxW0MUTE" dmcf-ptype="general">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독법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4대 중독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예고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공약의 배경에는 김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진홍 목사의 오랜 반게임적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576a45cbeaddca1f1f74c9be48964489923c22db79baa1911296b9e03099db9" dmcf-pid="Q8HMYpRuSk"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김진홍 목사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게임을 중독과 질병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주장해온 인물이라고 본다. 게임특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주당 게임 15시간 이하 규제', '게임중독기금 신설' 등 극단적 제안을 지속했고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으려는 '4대 중독법' 등 정치적 시도와도 연관이 깊다. </p>
          <p contents-hash="8032021c0c0fd6caa7fc87878057ea8c9f8e615b2fd2bf6a526ceb512eaa2966" dmcf-pid="x6XRGUe7Cc" dmcf-ptype="general">2014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 중독 치료시설 개관식에서는 "통합적 치료기능을 가진 센터가 모든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게임을 명백히 질병으로 간주하는 행보를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f1b189f5984242154fa708c44925f5af8b4524ae5a8f39e31adfb267ffaff1f9" dmcf-pid="ySJYeAGkyA" dmcf-ptype="general">이 부위원장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화는 국내외에서도 여전히 논란"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다수 선진국들은 WHO의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화보다는 교육적·사회문화적 접근을 우선시하고 있고 질병낙인으로 인한 오진과 차별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d267530db1c70540fa17fb606ff1f10db145766dad0a783f1f8a248c4fdac0b" dmcf-pid="WviGdcHEvj" dmcf-ptype="general">이어 "게임은 수많은 청년들의 여가이자 직업이며 창의성과 협업, 사회참여의 장"이라며 "이용자와 산업을 질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시각은, 콘텐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facd5567b3235d55dfeca9c561c3ef59b01a8978f0264411b3ab20e111c1184" dmcf-pid="YTnHJkXDCN"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지난 3월7일 출범식부터 WHO의 ICD-11 기준을 근거로 국내에 적용하려는 게임이용장애의 공식 질병화 시도를 반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72203d3bdb518d117776821a639523b5b3835cb4e5a42d4299a7675f62129c8d" dmcf-pid="GyLXiEZwCa"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김 후보를 향해 김 목사의 '게임 질병화' 주장에 동의하냐며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측근의 반게임적 행보를 반성하고 게임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contents-hash="eedaf8020b44c877ad2dd35376a9755c7d8aead675f89fe011eb2920a59bc23a" dmcf-pid="HWoZnD5rSg"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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