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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2의 R&D 예산 삭감파동 막으려면`…대선 앞두고 분주해진 과학계 행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5 1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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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CSUTEZw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7ea21bbe69ece2b464e7bffcfa1f9fbbc945de0f8738f2140e46ff428fbdf5" dmcf-pid="2cDHrnlo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5/dt/20250525163613281vhxd.jpg" data-org-width="540" dmcf-mid="Ko6AQziB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dt/20250525163613281vh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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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b41ca6f02e106997900cc3cb507fb397f82dba010a068f321fa8c2c9699438d" dmcf-pid="VkwXmLSgT1" dmcf-ptype="general">6·3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관련 단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과학기술 관련 정책들을 잇따라 제안하는 등 다른 대선 때와 달리 선제적으로 다가서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가결로 예정없던 조기 대선이 시작됨에 따라 인수위위원회 없이 차기 정부 출범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0aaad3aac47a636844c01530f143216620db33aa965c4bf4c239717c207764e3" dmcf-pid="fErZsovaC5" dmcf-ptype="general">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 지목 이후 'R&amp;D 예산 삭감' 등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연구현장에 커다란 충격과 피해를 가져다 준 학습효과를 경험한 것도 과학계가 공세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ac3d902568e7d756e2e3bb38510b6a85349f288b55fbd1bb39cd200bbcb3f308" dmcf-pid="4Dm5OgTNyZ" dmcf-ptype="general">이런 와중에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다수가 구체성이 떨어지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대체적으로 부실하고, 현실적 고민 없이 급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036580992706565dba1edb3e9dc71d67f79024fffb6eb685e231d73b5266d25d" dmcf-pid="8ws1IayjS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분야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과실연은 지난달 30일 새 정부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10개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2005년 과학기술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인사 265명이 모여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f02e3a8e522ab19dbf23218238e4a6a66419dc68e324ec7dbbb752489744a795" dmcf-pid="6rOtCNWATH"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과학의 정치화 방지를 비롯해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 등 거버넌스 혁신, R&amp;D 예산 부처 자율 편성 등을 주요 어젠다로 제시했다.과실연은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지난 21일 공동포럼을 갖고,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를 재차 대선후보들에게 제언했다. </p>
          <p contents-hash="8d2aef159ff78186670aeb30ed2d5c12f22312f7a453412106e46537ec8af7c0" dmcf-pid="PmIFhjYcTG" dmcf-ptype="general">주요 과학기술 단체들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혁신방안을 담은 정책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는 전임출연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출연연과기인총연합회(연총), 대덕클럽, 과학기술정책연구회, 대전과총 등 6개 단체가 2021년 설립한 협의체다. </p>
          <p contents-hash="7ae11aa43166986bd06dd2b4ded073e43e2112f339b8aebf6be19bb63cf8dfce" dmcf-pid="QsC3lAGklY" dmcf-ptype="general">이들은 국가과학기술체계 내에서 공공과학기술의 역할 명확화와 공공과학기술의 임무중심형 연구환경 조성 및 제도개선 등 2개의 정책과제와 6개 세부과제를 차기 정부에 제시했다. 협의회는 오는 27일 각 당의 과학기술 관련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과학기술 임무 명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공공과학기술 임무 수행을 위한 관리방식 개선 등을 제안하고 논의한다.</p>
          <p contents-hash="4287252ce0419532ad1c209f56fbfe687a01ff6f49de042cf08b2b142205e25c" dmcf-pid="xOh0ScHEyW" dmcf-ptype="general">출연연 소속 박사급 연구원 25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은 지난 8일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치 독립성 보장 △R&amp;D 예산 5% 보장 △출연연 위상 재정립 △출연연 연구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5가지 과학기술 혁신 정책 어젠다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d37016c716d2fe4f831aa6afd06ec292edde73a3cc7c69d995517f4ef39d938" dmcf-pid="y24N6udzyy" dmcf-ptype="general">R&amp;D 예산 삭감에 따른 혼란으로 여당보다는 야당과의 정책협약을 통한 연대 움직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연총은 지난 12일 민주당 과학기술혁신위원회와 과학기술 분야 정책협약식을 체결해 R&amp;D 생태계 복원과 과학강국 도약에 정책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p>
          <p contents-hash="cbfd0282818145851dcca6750f4f5aa44e678aca0c7029174c1f06f5c64e1d26" dmcf-pid="WV8jP7Jqy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분야 대표 노조인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역시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국가 R&amp;D 예산 최소한의 보장과 안정적 확대, R&amp;D 예산 독립성 보장,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등 R&amp;D 생태계 활성화에 협력키로 했다. 전국과학기술노조도 오는 30일 민주당과 동일한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a5b245bb654493e1083ddbaa4fabd03479e43f6213b6ae4a815d6e4e6dde49a" dmcf-pid="Yf6AQziBvv" dmcf-ptype="general">안준모 과실연 공동대표(고려대 교수)는 "이번 대선은 과학기술을 포함한 정책 경쟁은 없고, 정치 경쟁만 있어 우려스럽다. 대선 후보들의 과학 관련 공약들이 한 줄씩 돼 있어 평가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고, 공약집 없이 치러지는 부끄러운 우리의 정치 현실을 단면을 보여준다"며 "차기 정부에서 실행력을 갖고 과학기술 관련 공약과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계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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