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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IT사업 SLA 의무화 '초읽기'…업계 "제도·현장 간극 줄여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5 13: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부터 공공 정보시스템 SLA 적용 의무화…가용률·위약금 기준 높아 '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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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정부가 내년 적용 의무화를 목표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이하 공공 SLA 표준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실제 공공 IT 사업 현장과 제도 간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업계 의견을 반영해 SLA 표준안을 수정 중이다.
 SLA는 기술 공급자가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서비스 수준을 명시하는 계약이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1~4등급으로 분류해 내년부터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 SLA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사업의 계약 후 SLA 체결이 전면 의무화되며, 올해는 시범 적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과 후속 조치를 가능케 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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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정보시스템에 SLA 적용을 의무화한다. (사진=챗GP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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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서비스 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LA 표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유지보수 대가 등도 명확히 게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SLA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전산장비·응용프로그램(AP) 사업에 요구되는 가용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반응을 보인다.
 행안부가 제시한 가용률은 1등급은 99.97%, 2등급은 99.95%로, 통상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가 보장하는 가용률인 99.9% 대비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수준에 비해 가용률이 높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또 SLA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공공 SLA 표준안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1·2등급에는 위약금 제도가 의무화되는데,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을 경과하면 이 시간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우선 위약금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애 발생 시 명확한 원인이 파악된 후 사업자에게 장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업계는 공공 SLA 표준안이 향후 공공사업의 신뢰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규제 방안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실제 사업에서의 현장감이 더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SW 업계 관계자는 "지난 행정 전산망 장애 이후 정부 시스템에 대한 SLA 표준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업계 의견이 풍부하게 담겨 책임성이 명확하고 실제 현장과 제도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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