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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학한림원 "출연연·대학에 블록펀딩 제공해 자율성·책임성 강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1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선 국면 이슈보고서 'NAEK VOICE' 통해 정책 제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8K9QCnd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6964339ed759f0424835f348c0676f8a7f48e15430fd68709c8bad0237add0" dmcf-pid="U8692xhLn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공학한림원 발간 'NAEK VOICE 67호' 표지.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dongascience/20250521155619131adbk.png" data-org-width="588" dmcf-mid="0RQVfRSg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dongascience/20250521155619131adb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공학한림원 발간 'NAEK VOICE 67호' 표지.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4a78a08cf80d0468c9a8be65d38959ae227aae68dfeaafdbd28cb8374831a1" dmcf-pid="u6P2VMloeG" dmcf-ptype="general">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기관과 대학 관련 책임예산제 및 블록펀딩 도입을 통해 정책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1029fcbca582f32a33b4b6c84e1c1bcc2f60f023ee6e2d43fb5bfed4cb54cd8d" dmcf-pid="7PQVfRSgRY" dmcf-ptype="general">한국공학한림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 보고서 ‘NAEK VOICE 67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압도적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제안: 혁신수석 도입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란 제목으로 4대 정책 거버넌스 개혁방안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43fc00ef9fc6d2a675a8ca788843ddbf8087b2915e2ecced2d726fe2d55d347a" dmcf-pid="zQxf4evaJW" dmcf-ptype="general">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은 먼저 대통령실 ‘혁신수석’ 신설을 통한 범정부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산업기술, AI, 인재양성 등 핵심 의제가 부처 간 경쟁으로 파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 ‘혁신수석(가칭)’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정책·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564e13fa76463478ed71608a42a880edf04ad5be9d1b46c0030a3f4b21283d7" dmcf-pid="qxM48dTNdy"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연구개발(R&amp;D)부터 기술사업화, 산업화까지 기술혁신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국정 어젠다별로 다기능팀(CFT)을 유연하게 운용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fd7615faabfb43f3714ecb50d7caa16bea2c7fcce6957f8e1d7dc490bf06a8" dmcf-pid="BMR86JyjdT" dmcf-ptype="general">책임예산제 및 블록펀딩 도입을 통해 정책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의 중앙집권적 예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처별 예산 자율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연결하는 ‘책임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9c5c57aea27f0c62449ca0d15ed9331d582b33f940215270d7568061b9df007" dmcf-pid="bRe6PiWAnv" dmcf-ptype="general">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관련해선 기관 단위의 블록 펀딩을 제공해 과제 수주 경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고 중장기 전략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ccc71f1a4dd33d8616c1ef3030b5039732ff57f69b20da929a3ee6c65d9b57f" dmcf-pid="KedPQnYcMS" dmcf-ptype="general">공동차관제, 최고협력책임자(CCO) 신설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협력 성과에 대해 인사·예산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유사 사업 패키지화 등 협력 기반의 조직 문화 정착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3fdd35ca163ed0d9a2e5a8ab19a4f80950138f07b9d416a9248f30d6bf7f2492" dmcf-pid="9dJQxLGknl" dmcf-ptype="general">끝으로 정책의 과학화 및 유연한 업무 방식 전환을 언급했다. 정책 수립 전 과정에 AI·데이터 기반 기획 시스템을 도입해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중심의 유연한 조직(CFT) 운영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이 일상화되는 정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6969b990d6685b1014e295ab5aea3639bcfbc0c54ad1089f3a35bfb4542c0da" dmcf-pid="2JixMoHEJh" dmcf-ptype="general">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이번 보고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dd0bb1c3a2ab13d031eb0f6c80f98dab95c8f0014d1f40f2c293dfc742717af" dmcf-pid="VinMRgXDnC"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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