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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T예산 15% 보안에 써야"…개인정보위, 정보보호 투자 의무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1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대책' 추진안 공개 공공·민간 전 분야 대상 보안인력·예산 기준 제시 CPO 등 의견수렴 통해 다음달 확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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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계기로, 전 산업군 조직에 적용할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전체 정보기술(IT) 예산의 15%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과제를 마련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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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심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 중인 SK텔레콤이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에 붙은 유심정보 유출 사태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Edaily/20250521160015768rjxl.jpg" data-org-width="670" dmcf-mid="VxToXpLKr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Edaily/20250521160015768rjx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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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 중인 SK텔레콤이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에 붙은 유심정보 유출 사태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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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사후 조치 위주의 체계로는 반복되는 유출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를 중심으로 △즉각적·기술적 조치사항 △상시적·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정보 주체의 권리구제 실질화 등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정책 방향 및 과제(초안)는 CPO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보보호 투자 규모, IT 예산의 15%로 확대 추진
 이번 추진 과제에는 공공·민간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인력 기준(가안)에 따르면, 기업·기관 등 조직은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직원(CPO 제외)을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 전체 정보기술(IT) 인력의 최소 10%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병행 또는 전담하도록 권고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오는 2027년까지 전체 IT 예산의 최소 10%, 2030년까지는 15%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해당 예산에는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 구축,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 정보보호를 위한 핵심 보안 활동에 필요한 투자 항목이 포함된다.
 이는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보안 연구기관인 IANS리서치·아티코가 지난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IT 예산 대비 평균 10.5%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국내는 지난 2021년~2023년 6.1%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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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Edaily/20250521160017189tlsw.jpg" data-org-width="640" dmcf-mid="fmmc3BA8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Edaily/20250521160017189tls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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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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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O 책임·권한 강화 의무화
 조직 내 CPO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CPO에 △예산 편성 △이사회 보고 △전사 부서와 협업 가능 등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CPO가 단순 법적 책임자에서 조직 전략 차원의 보안 리더로 기능하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CPO 지정 의무 대상을 ‘연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또는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 정보 보유)한 개인정보 처리자로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모범 CPO 인증제도, 자율규제단체 연계, 자율점검 도구 제공 등 인센티브 제도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직원 교육, 정책 컨설팅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해 대두되는 정책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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