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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OSA 등 14개 SW협단체 더불어민주당에 'AI·SW 강국 실현' 정책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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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fDH0nbm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5805cddad62801da71b3c5cf2bd0f11e05e053667ccf946b66008e68cc8868" dmcf-pid="zG4wXpLKm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맨 오른쪽), 이한주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가운데), 총무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대선 소프트웨어 정책제안식 후 기념촬영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etimesi/20250521150112781uzza.jpg" data-org-width="700" dmcf-mid="uGiT7VwM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etimesi/20250521150112781uz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맨 오른쪽), 이한주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가운데), 총무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대선 소프트웨어 정책제안식 후 기념촬영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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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4fb0c2b086a3410c2544982e42b5c16c43a61607ad13e9b8b0e44bde53633e" dmcf-pid="qH8rZUo9E9" dmcf-ptype="general">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 소프트웨어(SW) 산업계를 대표하는 14개 협단체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인공지능(AI)·SW 강국 실현을 위한 제21대 대선 소프트웨어 정책제안식을 개최했다.</p>
          <p contents-hash="688060d947437b2fea727d6db83bcc9e2b2ce7fe93e83dd798ecc2241e81d520" dmcf-pid="BX6m5ug2DK" dmcf-ptype="general">이번 정책제안 핵심은 AI·디지털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적 개편이다. 현재 AI·디지털 정책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자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 분산돼 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협단체들은 AI·디지털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과 예산조정 권한을 보유한 고위급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0460e9507f58f2677df50736ce2a8dad88167785299658b8232e5d1a1262841" dmcf-pid="bLyVgDphDb"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협단체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리더십 체계(정책기획-집행-성과관리 일원화)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9a052e7902d00f743bc9111f656f5591a99289d7f5d7886e5661360438c58d4" dmcf-pid="KoWfawUlIB"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현 과기정통부를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재부, 교육부와 동등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여 AI·디지털·R&amp;D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행안부·산업부 등 주요 부처 AI·디지털 예산에 대해 'AI 정책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범정부 차원의 AI·디지털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897e670a23eca7b895628211cbe44fffc44d9f2560c8d1d13bf4f0e80ef8617f" dmcf-pid="9gY4NruSwq" dmcf-ptype="general">협단체들은 각 단체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 작성한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을 이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AI·SW 인프라 강국 형성 △AI·SW 기반 산업 혁신 △AI·SW 이용 기반 조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12개 어젠다가 담겼다.</p>
          <p contents-hash="205a9469aa6b824ed2887eada45d8859f5381c0b176147a97311f042fc7935fb" dmcf-pid="2aG8jm7vDz"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으로 'AI·SW 인프라 5대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투자로 컴퓨팅·데이터·모델·인재·R&amp;D 생태계를 일체화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GPU 5만 장 확보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연 10만 건 데이터 유통과 거래법 제정 △한국형 LLM 및 특화모델 상용화 △석·박사를 포함한 AI·SW 인재 10만 명 양성 △초거대 AI R&amp;D 20개 과제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4d47bfa43e0af6011309bd27af454f9182dbf0f17302a894b71a31c77d97c10" dmcf-pid="VNH6AszTr7" dmcf-ptype="general">또 산업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의료·물류·제조 등 6대 권역에 'AI+X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5000억 규모의 창업펀드와 스케일업 트랙으로 20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며, AI·SW 이용 활성화를 위해 AI 민원·복지 등을 통합한 포털 구축과 전 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413b3657d33b77e06d7530bcd463fcd63e9bdd1f2da5893eb5658ccff4a87a62" dmcf-pid="fjXPcOqyEu" dmcf-ptype="general">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우리나라의 AI·SW는 강점과 기회가 크고, 약점과 위협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역량을 모은다면, AI 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AI를 선도하고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d8d7fa2ca057957e9319373a75c83b3e6c7a3c54bfa83f5d0edebec867ac06" dmcf-pid="4AZQkIBWOU" dmcf-ptype="general">이어 조 회장은 “오늘 전달한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은 14개 협단체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제언이 새 정부의 AI·SW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2c1681702175e66ed02d00b0fa238909a1c29b548336ced55f2dbbb03f51fc8" dmcf-pid="8c5xECbYIp" dmcf-ptype="general">특히 조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산된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과기정통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4e3c6b1141dfe7bd6917ff45b66d5c0bf7eb43fe9e15e086e35d42528bde6e0" dmcf-pid="6k1MDhKGD0"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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