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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모두의 AI’를 위한 길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6 13: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장(법학박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naroHEl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12f0c8194cf7ae5ecb5d361b5f15f76f7b61c4352fe3c47ef35a5745f8ac6f" dmcf-pid="WsLNmgXD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134841488sepm.jpg" data-org-width="640" dmcf-mid="Qu07fUo9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134841488sep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077f26867f3f54ad9665d6663a28025f0284f988c86eed6aa6e26fd3355fb8" dmcf-pid="YOojsaZwTR"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인공지능(AI)은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교육, 복지, 노동,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동시에 AI는 점점 더 인간의 외양과 감각, 행동을 모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형태로 구현되며, 기술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기술은 사람을 닮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오래된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0993b3b4ffe793efff34782e688cd4d5a25a753515055abd8fa7a71e71366a85" dmcf-pid="G7YZuHQ0WM" dmcf-ptype="general">AI는 본질적으로 기술이지만, 이제는 인간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지는 않다.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AI 기반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보다 먼저 사회적 계약의 내용과 방식부터 다시 써야 한다.</p>
          <p contents-hash="795f4fab2c720b76c51c4fd6b5d46fb534aefcce4b47702bf3c6617a4ff006e5" dmcf-pid="HzG57Xxpyx" dmcf-ptype="general">‘모두의 AI’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 비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p>
          <p contents-hash="8b126106712060490782b8a6eb79567470058639c2f3b1a9fe6e98ce8c720ee2" dmcf-pid="XqH1zZMUSQ" dmcf-ptype="general">첫째, AI 접근권, 이용권, 설명요구권, 차별금지권 등을 포함한 ‘AI 기본권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법제도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권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이다.</p>
          <p contents-hash="9b1a305401da97dbb9e9aba6a18e6122598ba7503a72ca533705c00c17261ac2" dmcf-pid="ZBXtq5RuTP" dmcf-ptype="general">둘째, ‘국민 AI 비서’와 같은 공공 AI 플랫폼을 구축해 복잡한 공공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디지털 복지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2272ce3180f099ca7a727ed2abf45db193c9f4cf44c6bf5cd09046abb3dafe9" dmcf-pid="5bZFB1e7T6" dmcf-ptype="general">셋째,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바우처 제도와 지역 기반 디지털 도움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격차를 완화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b4891f7bf9f0a14ee0f8e708ab50236a25486f91328b07cb9ae79fc3f33f937" dmcf-pid="1K53btdzW8" dmcf-ptype="general">넷째,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AI 리터러시 교육을 제도화하고, 이를 평생학습 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p>
          <p contents-hash="cca5c84fa5edb7427fc12c0d5db3acfa382a68844b6a37f32095ad57a181cfa2" dmcf-pid="t910KFJqC4" dmcf-ptype="general">다섯째, AI로 인한 기술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 4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의 재구조화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확보된 잉여 시간을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분배 방식이다.</p>
          <p contents-hash="6375ed60eca42614897fffa979c8e182af83fa4df96f7c2545040a0b7f3ecba0" dmcf-pid="F2tp93iBvf" dmcf-ptype="general">여섯째, 이러한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민, 기술자, 법률가, 산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AI 기본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기술의 통제는 기술자만의 권한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권리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7bce4d06d6336dea361a3d7ffcebc1f140ca602ad106b3edca6ab3acdff785a" dmcf-pid="3vcwSE0CSV"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AI가 점차 인간의 감정과 판단을 흉내 내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구현되고 있는 오늘날,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우위에 놓이는 상황에 대한 윤리적·법적 대응 또한 긴요하다. 기술은 사람을 모방할 수 있어도 인간 존재의 의미를 대신할 수는 없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움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정치와 제도는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42fa8206ebd0515034ac4b280b4c56960ffdd3c576c621e38172a28ebc8d9c0" dmcf-pid="0TkrvDphv2" dmcf-ptype="general">기존의 사회계약은 노동 중심의 산업사회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시민은 일하고 세금을 내며 국가에 참여했고, 국가는 그 대가로 복지와 보호를 제공했다. 그러나 AI가 인간의 노동을 재구성하고, 기술과 데이터가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는 시대에는 이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AI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다시 써야 할 시간에 서 있다. 이러한 사회계약의 재구성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p>
          <p contents-hash="65e37d0efb39c156d3ea9b4d6fbc2b6809b892ba23d2b5005aa5c45a948e89a9" dmcf-pid="pyEmTwUlS9" dmcf-ptype="general">‘모두의 AI’는 분배의 비전이지만, 그 실현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공공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공공 LLM, 개방형 API, AI 바우처와 같은 정책은 민간 기업의 기술 진입을 유도하고, 기술 확산이 곧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p>
          <p contents-hash="3d3e1e417647f80c6338de573b818865dd2e132c613da0d24eddf71c88c951d0" dmcf-pid="UWDsyruSvK"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분배는 성장 없이 가능하지 않고, 성장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기반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기술 기반의 공공 혁신과 민간 생태계의 균형 있는 선순환이 구축될 때, AI로 창출된 부가 사회 전체로 환류되는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분배는 성장 없이 불가능하고, 성장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술 기반에서 나온다. AI를 통한 공공 혁신과 민간 생태계의 선순환이 구축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술이 만들어낸 부가 소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공정한 성장은 포용적 분배의 전제이며, 그것이 바로 ‘모두의 AI’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현실이자 미래다. 이것이 바로 ‘모두의 AI’가 지향하는 가치이며,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실질적 내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bc00c9d221a90bebd04bd965dc1e308a09a30ba5cffb637bdf7d5b2eb1f5a8" dmcf-pid="uYwOWm7v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134843140nkho.jpg" data-org-width="619" dmcf-mid="xJjEhcFO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134843140nkho.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cd1931587b83b39fd18ac7f907a21449cf3f804dfbf67d79ed25942e1a19184" dmcf-pid="7GrIYszTSB" dmcf-ptype="general">
            서경IN skin@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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