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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디지털교과서 개인정보 처리 미흡"…개인정보위, 시정 권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12: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CtnOqyk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1431a04e4b480b096660a30203a45b99a8b24e2eddf82a7378e33fdfc940a6" dmcf-pid="QSS0ghKG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1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5.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fnnewsi/20250515122108859ffnv.jpg" data-org-width="800" dmcf-mid="61uQSpLK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fnnewsi/20250515122108859ff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1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5.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78c1881a12ecbd6d0abaef9cb0e6e60b232c2c856e95507abc9851afb4c051d" dmcf-pid="xvvpal9How"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AIDT) 시스템의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가 법적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45c99386e093bde5412db7f797480b057f818bee910462d5fe003b3bac7a5717" dmcf-pid="yPPj38sdk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c94f508802cc68fe46f147e56fee76d17e2f480979cea3fea5ef695a7364ec0e" dmcf-pid="WQQA06OJaE" dmcf-ptype="general">교육 당국이 AIDT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흡하게 처리한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p>
          <p contents-hash="b5f20efb80184cb76d093bc3710ac09a829b8ba5e6e65919dccbfb42bd1700e9" dmcf-pid="YxxcpPIiak" dmcf-ptype="general">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운영된 공교육 서비스로, 종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p>
          <p contents-hash="01bd5f42cfdfd05da08f301d95f7d843523480f6b5131ed3748510ea74dcc438" dmcf-pid="GMMkUQCnAc"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AI 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 운영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학생의 학습시간, 진도율, 성취 수준, 커뮤니티 참여 내역 등 구체적인 학습 행동정보를 '국가수준 학습데이터셋'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저장하고 있는데, 이 항목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현재 통계분석에 활용되고 있지만, 향후 AI 학습 분석 목적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와 처리방침 등에 각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2dee7590fb21f4be2e935337ce8b1a189151d2fd4e6bbcfa88e23a7e0b4e79c7" dmcf-pid="HRREuxhLkA" dmcf-ptype="general">보안관리 측면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AIDT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와 개인별·과목별 고유식별값(UUID)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기술심사 기준과 개발 가이드라인이 클라우드 위주에 머물러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와는 괴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p>
          <p contents-hash="7b51d00ce68f4fb642a2925cf9b2c81a4515bf53805d40cad761ed16977f6bc6" dmcf-pid="XeeD7Mlocj" dmcf-ptype="general">특히 API 연계 등 시스템 간 연동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에 대한 별도 점검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KERIS와 개발사에 대해 공동으로 ISMS-P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a1d5ddeb96b127d64d78382e35ccc56aa8ee406f9f231dbe6e8f613fe2e7bb27" dmcf-pid="ZddwzRSgoN" dmcf-ptype="general">또 향후 AIDT 통합포털이 개인정보법상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100만 명 이상 정보주체 또는 민감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요구되는 수준의 강화된 보안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fad23845bc329b8e6bb4a81044db749baa39cfeeebde58dcef41b9f3eb68b2a" dmcf-pid="5JJrqevaja" dmcf-ptype="general">아울러 교육부에는 AIDT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AIDT 검정심사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보호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도 함께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98d6f87b0dc4f0d3d4cf392cdd7e778863014ec379bcd88119944967434a14a4" dmcf-pid="1iimBdTNNg" dmcf-ptype="general">또 향후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KERIS, 개발사 등 참여 주체별 역할과 사고수습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것도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23d4b9904dc32ff3335961c893f2545d367b78bf60262cfdee171a1d697b09cf" dmcf-pid="tnnsbJyjNo" dmcf-ptype="general">각 기관이 10일 이내에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법적 시정명령으로 간주하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p>
          <p contents-hash="3e6b06e6ab532cc3c54769b65dc0f54e3b0b5e3c4d00ec1c7c8c54af47210375" dmcf-pid="FLLOKiWAg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향후 시정권고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환경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cfb1047070881185e431e0d2265be28d92ce09aebfb78ed9910a49781189bb0" dmcf-pid="3II1iszTon"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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