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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배신? “비용 줄이려 유해물질 그냥 버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9 18:5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나래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br>탄소 줄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br>유해물질 배출은 40% 증가시켜<br>“환경 문제, 폭넓게 바라봐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qCVREQ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fa96d528a88173c764f85b9edeaefd655938b8d4c1d8cf059e14f81543f294" dmcf-pid="ufBhfeDx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배출권 거래의 영향을 받는 제조 시설과 카운티의 탄소 배출 변화. 색깔이 진할수록 유해물질 배출량이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사진=KAIS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mk/20250509184803986wmqu.png" data-org-width="700" dmcf-mid="HjLBDl3Iv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mk/20250509184803986wmq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배출권 거래의 영향을 받는 제조 시설과 카운티의 탄소 배출 변화. 색깔이 진할수록 유해물질 배출량이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사진=KAIS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11433c474272c263eace414c0ff4b19e4734d0a2e56e4f74ac2bf697e320f7" dmcf-pid="74bl4dwMWM" dmcf-ptype="general">
           유력한 탄소 감축 수단으로 꼽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유해물질 배출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예상치 못한 환경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f8a3e34e09e27a8a6db13912e89d0c43074142b915467e12700117a45534babd" dmcf-pid="zXTiXUP3Tx" dmcf-ptype="general">이나래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했지만, 기업들의 독성물질 배출을 최대 40%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심 카울 미네소타대 교수와 공동연구한 이번 논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 엑세스로 공개됐다.</p>
          <p contents-hash="4c37cda1615007ff70138ad90238cefab5520e95076e29e448e14693723cd605" dmcf-pid="qZynZuQ0CQ" dmcf-ptype="general">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을 구입한 기업들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를 배출하려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연스레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제도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탄소를 줄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p>
          <p contents-hash="c2f1c2e72c524904985c3df36377b2377ad5725ddb40530582e950bf0f8fd809" dmcf-pid="B5WL57xpSP" dmcf-ptype="general">그러나 숨겨진 함정이 있었다. 연구진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제조시설에서 나온 탄소와 유해물질을 모두 분석한 결과, 탄소는 줄어도 유해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p>
          <p contents-hash="9578177fdde00a1ca35bea23a5aa8f7b9739ab3b7300eb8aa78728a53d890dd9" dmcf-pid="b1Yo1zMUv6" dmcf-ptype="general">이는 탄소 배출의 비용 때문이다. 원래는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정화해서 배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므로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데 이어 탄소배출권까지, 이중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a1f8e53bf213f19e112f449e2efa4062960ab757ea3032a0d5ac9a7faae08e4" dmcf-pid="KtGgtqRuv8" dmcf-ptype="general">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중 비용을 피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바로 배출하는 길을 택했다. 인체에 유해한 납, 다이옥신, 수은 등 유해물질 배출이 최대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f9a9b6c7904d9fb3806e42554819b9e12a55c14dea1aeb24de7ad355b8833e5" dmcf-pid="9FHaFBe7C4"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지금은 기후변화가 최대 환경 이슈인데, 기업들은 당장의 이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전 이슈였던 유해물질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된다”고 했다. 탄소 감축에만 집중한 나머지 여전히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은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c4b0c596fbb13b64b9384ea7c693e07f49e244e7d8f8799eabe1d373db26e42" dmcf-pid="23XN3bdzWf" dmcf-ptype="general">환경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미리 인식하고 환경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에서는 유해물질 배출량이 늘지 않았다. 다른 기업들이 탄소 감축과 유해물질 감축 중 하나를 포기하는 반면, 이들은 꾸준히 둘 다 감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p>
          <p contents-hash="b99ad640ace8f6e140f7670b8f51953d66a7e304858ec6d0896ce3590e5db6b2" dmcf-pid="V0Zj0KJqSV"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환경 문제는 장기적으로 폭넓게 봐야 한다. 규제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c5151d87742500a34f141cab25a7370adaff019af7925500dfc211fbb944032" dmcf-pid="fp5Ap9iBS2" dmcf-ptype="general">규제 정책은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가 주목하는 건 NGO, 마을 사람들의 관심, 거버넌스 같은 비규제적 제도다. 이 교수는 “사람들의 관심과 평판이 기업의 친환경 행보를 이끌 수 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84726be6d049669799b87bdbe4ede6491915fb023cc0c64fd90d695367af7a" dmcf-pid="4U1cU2nb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네소타대 경영대 아심 카울 교수(좌), KAIST 기술경영학과 이나래 교수(우). [사진=KAIS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mk/20250509184807464chqq.png" data-org-width="700" dmcf-mid="pD6HeNlo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mk/20250509184807464chq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네소타대 경영대 아심 카울 교수(좌), KAIST 기술경영학과 이나래 교수(우). [사진=KAIST]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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