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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애플 횡포에 중소 게임사 붕괴"… 갑질 방지책 마련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8 15: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실련, 중소 게임사 피해사례 소개… '영업보복 금지법안' 제정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JyWdAvaG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8c7e7dc8963036c2d1cd059abc9f0efa258fc8be9dcaf713820d8e098e4844" dmcf-pid="0iWYJcTN5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열고 중소 모바일게임사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사진=양진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8/moneyweek/20250508152123992dtbc.jpg" data-org-width="680" dmcf-mid="FzMRXuQ0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moneyweek/20250508152123992dt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열고 중소 모바일게임사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사진=양진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1aa6cd98639a825ac563cdf762c361f035aa6bd6d0013746559104601197a3" dmcf-pid="pnYGikyj1l" dmcf-ptype="general">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 게임사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막강한 이들 사업자의 영향력 탓에 국가 차원에서도 별다른 대응이 전무한 실정이다. 
          </div>
          <p contents-hash="5170aeedf82f468aa9311fea5ddc87b9300eb38ebf191e1fcfadef038fa1633d" dmcf-pid="ULGHnEWAYh"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열고 중소 모바일게임사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게임 퍼블리싱을 영위하는 P사를 포함해 스타트업 I사와 수출 중심 V사, 캐주얼 게임 개발사 T사 등 4개사가 구글과 애플의 횡포를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3c2676f8ff3098a6c1be237a7e7c5c57efa68d2522d9ddda7ccb9d8c955a10e" dmcf-pid="uoHXLDYcGC" dmcf-ptype="general">이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이 심각하다고 했다. P사는 지난 7년 동안 앱마켓 수수료 부담이 매출의 절반을 상회했다. 작년 수수료율이 70%에 달했다. 이로 인해 회사 영업이익률은 연평균 마이너스 16.1%를 기록해 적자의 늪에 빠졌다. </p>
          <p contents-hash="a92556411ed5ca37822c6ac875d45d6799d5a1c951cda80a52d54715bcc55881" dmcf-pid="7gXZowGktI" dmcf-ptype="general">P사 관계자는 "마케팅비를 적게 쓰는 방법이 있지만 적게 쓰면 매출이 떨어진다"며 "게임이 무조건 잘 될 수 없지만 서비스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벌 순 없다"고 토로했다. "초기 비용이 드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마케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영업이익이 매년 온도차가 난다. 비싼 게임이나 싼 게임이든 게임이 잘못됐을 경우 상각된 판관비용을 대손처리해 영업이익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48100fd9ba4f23ff20c143ad852785613c2400f31cc9c07986ff9d8371c8a7a" dmcf-pid="zaZ5grHE5O" dmcf-ptype="general">I사는 답답한 소통 구조를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의 심사 과정이 불투명해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I사 관계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인력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며 "투명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면 보완해서 론칭하는데 지금까지 불투명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과정 자체가 비용으로 발생해 현실적으로 꾸려나가기 힘들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37ffef59fdb9a1d8b01288e00ae2e880e1417edf8a23992b7338377d911e2d98" dmcf-pid="qN51amXDHs" dmcf-ptype="general">광고플랫폼 독점도 성토의 대상이었다. V사는 구글 광고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광고 단가가 치솟고 수익 정산마저 투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3f284f532c38a5910d9ec613b6068095ba1dfbab8737fd7dcb22a22fdb691fb1" dmcf-pid="Bj1tNsZw1m" dmcf-ptype="general">T사는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T사 관계자는 "게임을 만들 때 서비스와 마케팅비용이 엄청 크다"며 "구글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결제가 납입이 안 돼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b09d9797950e81b776113380777f26d8d80f9755e4678aec4f34c0e02e511a1" dmcf-pid="bfrmVeDxtr" dmcf-ptype="general">당시 구글을 통해야 결제 대금이 들어올 수 있어 구글과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창구는 제한적이었다. 구글은 고객센터를 거쳐야만 소통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채팅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만 1년이 지속돼 손해를 크게 봤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f52d50eeff9226609984b6cf148ed2137e6dd1db4718580948525aa5ab926ec" dmcf-pid="K4msfdwMYw" dmcf-ptype="general">그는 "광고 관련해서도 구글 생태계에 종속된 것이 서글프다"며 "광고할 곳이 구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작은 게임사는 홍보 필수지만 구글은 경매식으로 진행한다"며 "중국 게임사들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입찰해 국내 중소 게임사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548e5964f6810889eb3548614176cd72a734f6326283f4ca15ed58d0e42e6b22" dmcf-pid="98sO4JrRGD"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앱마켓상 지위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영업보복 금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contents-hash="c9d720107d466fb94a3599b8be5bb912aae748af689d36e5b8114953da3f57d4" dmcf-pid="26OI8imeHE"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제3자 결제를 이용한 개발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개발사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불이익을 받는 일체 보복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를 어기면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p>
          <p contents-hash="27a58c100c7ea6ed5e9433d5f0c926c51b3b48cd988d6d914cdae81c009b98da" dmcf-pid="VPIC6nsdGk" dmcf-ptype="general">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구글이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이익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IT업계에서 3배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부르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c2bfbc1892b16825a144a302f78ef94c6fb021fde88b468d6d9a856e5d63a1f" dmcf-pid="fQChPLOJHc"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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