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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공간정보기업 10곳 중 9곳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7 18: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약 2주간 회원사 239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br>"장기적 매출 부정적 영향 전망(88%)⋯일자리 창출 우려(93%)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f3Q4qRuvU">
          <p contents-hash="9a063fb5b31b64e385296b81ad4144a1f52b6241fbec6c68d472f64aef86acf4" dmcf-pid="X40x8Be7yp"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ff548219269f806155aa4b00e4cbca5ff9c7571ee841e765b3f4d0aefa3721" dmcf-pid="Z8pM6bdz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지도 서비스 화면 예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7/inews24/20250507180801001fnxp.jpg" data-org-width="580" dmcf-mid="G9G9qFf5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inews24/20250507180801001fn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지도 서비스 화면 예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fc70b57f7d6f36c9e51a42f6eca32a419c92d9ebc668ed66fedb15abe6a2a6a" dmcf-pid="56URPKJqv3" dmcf-ptype="general">7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2주간 회원사 239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2600여 개 회원사로 이뤄진 협회는 측량·공간정보산업,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등 관련 업계 대표 협회로 활동 중이다.</p>
          <p contents-hash="199be070f89e3921d57a4e6c413f2a377f140a4d5f00af3e687df018c4db91c7" dmcf-pid="1PueQ9iBhF"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한국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1대 5000 축척(지도에서 1cm는 실제 지표에서 50m와 같음)의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f1469e6b8e55a93ef2fa3af59a29d7768152efadaada173f72845facecb31a12" dmcf-pid="tQ7dx2nbTt" dmcf-ptype="general">협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90%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반대(매우 반대 67%, 반대 23%) 입장을 드러냈다. 찬성은 3%(매우 찬성 1%, 찬성 2%), 중립이라고 답한 곳은 7%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ca4389d9f1c47712c4debc731291147d5a274d1777c0b3841b184c2bf87886b0" dmcf-pid="FxzJMVLKy1" dmcf-ptype="general">응답자의 88%(매우 악영향 53%, 다소 악영향 35%)는 지도 반출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인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93%(매우 악영향 54%, 다소 악영향 39%)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p>
          <p contents-hash="9c4fa31e88b57c132b00811d9d287d59f7dbf028e8e5f4534f468a6cf27103a9" dmcf-pid="3wJIrNloT5" dmcf-ptype="general">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중복 응답 가능)로는 '국가 안보 위협'(34%)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붕괴'(24%), '중국 등 다른 빅테크(대형 IT 기업) 요청 시 부정적 선례'(18%) 순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c93a8fbd92969058d0540007e935bf27b88743c2d3d5fa9c2ef6b3a02eeb23f" dmcf-pid="0riCmjSglZ" dmcf-ptype="general">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중복 응답 가능)와 관련해서는 '구글의 독점 형성·국내 시장 잠식'(30%)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상 유출로 인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국내 경제적 가치 저하'(27%), '규제와 관련 법 적용에 있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심화'(21%) 순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5c9018dd74841388b3d526b00533f2f0162000a6aa55a0078b14cdbdbe3fcfc1" dmcf-pid="pmnhsAvahX" dmcf-ptype="general">반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산업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련한 질문(중복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이익 없음'(69%)이라고 응답한 곳이 가장 많았다. '해외 빅테크 협력 아래 미래 먹거리 창출'(13%), '기술개발 투자 확대'(7%)가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726e07acb8795dc615d4e80b4e0dd0433b6a12c2f1c3f9ac246334a3a58ef687" dmcf-pid="UsLlOcTNSH" dmcf-ptype="general">응답자 과반은 지도 반출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늦춰져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0%는 "대통령 공백 시기임을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28%는 "결정 시기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22%는 "가급적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e9a3cb8fadb4862bde66ea9d4fd4695e71d514d4527d0db9aa4159a1a397ec09" dmcf-pid="uOoSIkyjTG" dmcf-ptype="general">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내줄 경우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회원사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는 성급한 '지도 반출' 의사결정이 관련 산업을 황폐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계의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f5c620bc2bcd18e2f9ce3cb2742c2c037c0f502d67c18cc127da78d9539d4702" dmcf-pid="7IgvCEWAWY"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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