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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업계 "산업 진흥에 세제 혜택 필요·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7 16: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게임특위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대선 전 마지막 토론회…추후 정책 설명회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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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이 7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발제하고 있다.2025.5.7/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WS1/20250507165348793ynat.jpg" data-org-width="1400" dmcf-mid="FfL4e7xp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WS1/20250507165348793yna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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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이 7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발제하고 있다.2025.5.7/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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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게임업계가 질병코드 등재 반대 의견과 세제 혜택 관련 제안을 정치권에 재차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게임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고 향후 정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운영위원장은 게임 세액 공제 정책을 제안하고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과 문화비, e스포츠 운영비, 게임 제작 비용 세액 공제를 건의했다.
 2023년 기준 게임 산업의 콘텐츠 수출액은 약 11조 6092억 원(83억 9400달러)이다. 이는 한국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 약 18조 6027억 원(133억 달러) 63% 정도다.
 이 위원장은 "게임을 수출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13년째 쫓아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상 콘텐츠는 2017년부터 제작비 세액 공제를 받고 있지만 게임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게임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국제질병분류 최신판(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이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를 모두 중독자 취급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게임 업계 종사자로서의 기본적 신념"이라며 "제대로 된 의학적 검증 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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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5.5.7/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WS1/20250507165351243hxyk.jpg" data-org-width="1400" dmcf-mid="3zrpKGqy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WS1/20250507165351243hxy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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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5.5.7/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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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각종 지원사업 설계 단계에 게임 업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게임 회사가 게임 개발 지원사업 설계에 참여해 지속성과 전문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콘텐츠진흥원이나 문체부는 담당자가 2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며 "민관 협동 게임 산업 진흥원을 설립해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중소 게임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가 시장 정책 수립과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 게임은 한국 시장에서 전체 게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진흥 기관을 마련해 최소 주 2~3회 이상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게임 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비포괄 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7~8년 동안 비슷한 의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선거라는 압축적인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숙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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