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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발간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6 17: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 시행 관련<br>'본인 전송 요구' 대리 행사 상세 설명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rkfKqRuEy">
          <p contents-hash="4ba123d37378c50a8532a6b76ce4ed621dd3b1aae785ffa66b5f89f0f1f7b704" dmcf-pid="0mE49Be7w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92b8409f43594eadbb34bf9ac485b707afbabfa2bacf0fbabd6eb5ece4db1a" dmcf-pid="psD82bdzm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6/Edaily/20250506172754009vjct.jpg" data-org-width="515" dmcf-mid="Fk9ylI1m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Edaily/20250506172754009vj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5dd24cc53c84800afe019844bf437d5422c4df48a9718adfc74d2f3c26b6c8f" dmcf-pid="UOw6VKJqOS" dmcf-ptype="general">
           이번 안내서는 공공 및 금융 분야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해 지난 3월 말 온라인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했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을 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7117b2941f9f4063f635a5800572ec233a24f98b7161d67cc001c45a15b881f5" dmcf-pid="uEj9quQ0Il" dmcf-ptype="general">안내서에서는 자주 제기된 주요 질문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제공한다. 특히 본인 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에 관한 문의가 빈번해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76bd49478728f9e6f51eb8a53197107aa07b4f67aef2033cbfb1a2bb81b894cd" dmcf-pid="7DA2B7xpE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다. 전송 요구는 △정보 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 전송 요구’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3자 전송 요구’ 두 가지로 나뉜다.</p>
          <p contents-hash="513d66b7dd8c151c494cca2301385011f1e6f1887a5b7aed09766fa1c594d74b" dmcf-pid="zwcVbzMUsC" dmcf-ptype="general">이 중 본인 전송은 제3자 전송보다 폭넓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전송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전송자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가 해당될 수 있다. 정보 전송자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열람·조회 기능 등을 활용해 정보 주체가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41052c6c9a716a21940ea6c0d004c9a875e4974708dedcaac2472bc2f454a18" dmcf-pid="qrkfKqRuwI" dmcf-ptype="general">정보 주체는 정보 전송자 홈페이지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해 내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인증 정보를 위임받아 자동화 도구(스크래핑 등)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 정보 전송자는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고려해 안전한 전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6827206783e2922f705fbf440840b0fadaba9c2152a32cd286c6cc14f60f6bd" dmcf-pid="BmE49Be7DO" dmcf-ptype="general">정보 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기 전 정보 주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화 도구를 통한 무차별 대입 공격 등 정보 주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보안 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본인 전송 요구는 정보 전송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되는 만큼,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이행이 중요하다.</p>
          <p contents-hash="40b40d0e766915aba1bcb86d21ee5b5d3665b160236b9e6763802e4c24907570" dmcf-pid="bsD82bdzms" dmcf-ptype="general">최근 급증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심 스와핑(SIM swapping)에 의한 휴대폰 인증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다중 인증(MFA), 캡차(CAPTCHA) 적용, 비정상 로그인 시도 탐지 및 차단 등 보안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당부했다.</p>
          <p contents-hash="640510a96b31895f30388d8666652fefef634065bab902381e9f7aa73a2a8541" dmcf-pid="KOw6VKJqIm"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정보 전송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 방식을 정한 자에 한해 자동화된 도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홈페이지 이용 약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도입도 권고한다.</p>
          <p contents-hash="a900dd60418d990354baded337926605c9271cc77928ce2850dc2eb1d83191b9" dmcf-pid="9IrPf9iBO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 정보 주체 위임을 받아 본인 전송 요구를 대리할 경우, 정보 전송자가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전문기관과 정보 전송자 간 안전한 전송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API 직접 연계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API 추가 연계 △협의된 스크래핑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073cb6ed962297b70585266f1cb2633370f48ef19a9d9ac953a54fbef13ae1c" dmcf-pid="2CmQ42nbrw" dmcf-ptype="general">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 주체의 전송요구권 보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있는 활용이 필수”라며 “이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b021ebc3be1aceea8a1ebcf34e865a814d51405ef0ce09642d625abc07e130" dmcf-pid="VlOM6fo9OD" dmcf-ptype="general">김범준 (yol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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