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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울시, '사이버보안 조례' 초안 마련…체계적 보안체계 확립 목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6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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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je5OUP3D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72b54212d6b7bbe83a8a116ad8d472e71d92c0fe102a6d0c5d8bf1b5d3e174" dmcf-pid="947rJl3I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6/etimesi/20250506170114890infs.jpg" data-org-width="700" dmcf-mid="bIQGwFf5D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etimesi/20250506170114890inf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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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da083fe54fadeb74e5f40ec9f2b8b9fad932445324dba778bda91caed3fc685" dmcf-pid="28zmiS0Csp" dmcf-ptype="general">정보보안 관리 수준 제고,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 통합과 효율화를 위한 '서울시 사이버보안 조례' 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p>
          <p contents-hash="534e58029925d6fd7a742d347d4cef0abc876b4b37610fcdd5953648d84f672d" dmcf-pid="V6qsnvphE0"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최근 사이버보안 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30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초안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오는 7월 중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9월 공포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9d79f1fde6040cf2729529c89c12cadc307435d4e071906f7462704ba4a2cb8" dmcf-pid="fPBOLTUlO3" dmcf-ptype="general">서울시 사이버보안 조례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의 사례다.</p>
          <p contents-hash="4218ceaeec6c6d7e7b435d465b6df378a9cba1b011fca174648d6b1a0c436e65" dmcf-pid="4QbIoyuSIF"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전국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다. 최근 '챗GPT', 중국 '딥시크' 등 생성형 AI의 조직 내 활용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등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국정원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AI 정보화사업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1974cf0883224eda410b67c3904b0b6966b36fe44761c9307e45d508794a983" dmcf-pid="8xKCgW7vrt" dmcf-ptype="general">이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박석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최근의 보안 사고 등을 언급하며 조례 제정과 관련 시스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본청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 전반의 보안 강화 조치도 필요하다.</p>
          <p contents-hash="e4a28132e3bd1a930b8081ab0b3def0a1edbf245ebccd276223f29c07920ee52" dmcf-pid="6M9haYzTE1" dmcf-ptype="general">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박 의원은 사이버보안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등 총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부 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체 점검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0a91f5b16f50ae33239d7d66aacf9627faf3e88dc7feae7d98d450401cb0de1" dmcf-pid="PR2lNGqyI5"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사이버보안 조례 제정을 통해 분산된 정보보안 정책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산하기관 전반에 걸친 체계적 보안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로 조직 내 정보보안 수요조사와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구체적 사업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192e622713b4ed3647b7f2997534dbcab26d0dddf77b0705a0500571cb7a7bb" dmcf-pid="QeVSjHBWsZ" dmcf-ptype="general">특히 기존에는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서면 위주의 '정보보안 점검'이 실시됐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보안 감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p>
          <p contents-hash="ae1a724f2cecf6ee6667891ed3217e20836baa8e5f255dff94d69c5a3e8e17af" dmcf-pid="xdfvAXbYmX" dmcf-ptype="general">시는 지난해 7월 전담부서 신설로 정보보안 정책, 조직 체계, 정보시스템 환경 등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앞으로 시 본청과 사업소,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보자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내년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p>
          <p contents-hash="c507bd6da39a8a01d53346761f48f4803e63fd892ff0bdec5cfc4eaca2c6878e" dmcf-pid="yHCPUJrRDH" dmcf-ptype="general">서울시 관계자는 “정보보안 전문가, 전문기관, 서울시의회 등의 포괄적 자문과 협조를 통해 조례 내용 최적화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보안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eeb955290d54e973bfa64b0d779e845df54f0385ee1e4a218cd92cfe82bd9ce" dmcf-pid="WXhQuimerG" dmcf-ptype="general">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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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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