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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실연 “새 정부, 정치로 과학 흔들지 말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7: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대 과학기술 어젠더, 11대 AI 어젠더 발표<br>“과기부총리 등 거버넌스 개편 필요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p4ZOHET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8ca6a91496b35cf1f3cae299f3ec5404e680483d63ad2db9d44556489978bb" dmcf-pid="KcU85IXD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30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안준모 공동대표(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재민 정책기획위원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하정우 공동대표(네이버 퓨처AI센터장), 김승일 공동대표(모두의연구소 대표). [사진=최원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mk/20250430172413189yphu.jpg" data-org-width="700" dmcf-mid="X25byEva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mk/20250430172413189yp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30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안준모 공동대표(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재민 정책기획위원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하정우 공동대표(네이버 퓨처AI센터장), 김승일 공동대표(모두의연구소 대표). [사진=최원석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f889c8d18706337a02e9d891f0e32c4b5846e7ad2c8fde6ba4149e5f8460721" dmcf-pid="9ku61CZwTC" dmcf-ptype="general">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30일, 과학기술계가 새 정부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 10개 어젠다와 인공지능(AI) 분야 11개 어젠다로, 국내 과학기술계가 나아갈 방향을 담은 종합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dd858840327760b97b8bef62f9043f76df17381e32eb1c1add6538b50f80af7f" dmcf-pid="2E7Pth5rCI" dmcf-ptype="general">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이날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어젠더를 공개했다. 2005년 과학기술인들을 주축으로 출범한 과실연은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이자 아직 활동을 이어 나가는 과학기술단체 중 한 곳이다.</p>
          <p contents-hash="38aaa45c6dffd10e26bcfab198ec1d5fc6b37db6e249ad06d4a55f91ba7a38d3" dmcf-pid="VPSFmnwMlO" dmcf-ptype="general">안준모 과실연 공동대표(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첫 제안부터 “정치가 과학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을 예로 들며 “특정 이념이 왜곡된 과학정책을 만든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d6958963a1eed8e3d9d16e3fb1dc5205f15f81924b7fc682f927a67dcc3e0f4" dmcf-pid="fQv3sLrRWs" dmcf-ptype="general">안 대표는 “과학은 성과를 내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며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연구기관장의 임기도 정권과 무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8417afc917a7e7ef474337c40b3b5d3782df6869e569ac3c51f0ed120b3f052" dmcf-pid="4xT0OomeCm" dmcf-ptype="general">과실연이 강조하는 건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다.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 상위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민 정책기획위원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은 “과학기술이 여러 부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책 기획과 예산 배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e3f624ddea69e5e646d37bb6c02980e2e24ebe3e966c50ec36cfcf59637ea46" dmcf-pid="8MypIgsdyr" dmcf-ptype="general">현재 연구개발(R&amp;D) 예산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편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재조정하는 형식이다. 과실연은 지금처럼 권한이 분산된 체제에서는 “부처 간 제로섬 경쟁이 심해지고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중복 투자, 전략 부재, 연구 성과 미흡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f539d4165a3da826f49086f3520f5acacc3f093d70b205a6a6ad0b57027eea8d" dmcf-pid="6RWUCaOJTw" dmcf-ptype="general">박 위원장은 “과기부총리제를 포함해 과학기술정책 상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다른 부처의 R&amp;D까지 총괄할 수 있어야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810cd07262717f1728be7093095e5d9eea4cfc3c606142ad316fa01a42fee3d" dmcf-pid="PeYuhNIiC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과기부총리 제도는 참여정부 때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국가 R&amp;D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당시 위상이 유명무실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을 과기부가 모두 맡는다는 ‘선수-심판론’에 부딪히며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p>
          <p contents-hash="ef28405adba84aceb5a64174e9b89c90b8f7a7c279fb702c9a4ae6f375b036fc" dmcf-pid="QdG7ljCnWE" dmcf-ptype="general">박 위원장은 “과기부총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차기 거버넌스의 핵심은 강한 권한의 위임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에 과학자문관을 배치해 정책 전반에 과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d1a9b6371b422afb12fcf92291bb9f1e4dfc973330e8d17af090fbf6ec69546" dmcf-pid="xJHzSAhLyk"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AI 분야에서도 거버넌스 혁신을 요구했다. 하정우 공동대표(네이버 퓨처AI센터장)는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고 장관에게 국가의 AI 최고 책임자(CAIO)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하 대표는 “AI는 R&amp;D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며 “AI 전환과 규제 혁파를 주도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5fdafbd9fbee767247899e6c175d685c21b7d77dc26e689eaffb0eec71ee66c" dmcf-pid="yXdE6U41Sc" dmcf-ptype="general">이어 세계적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하 대표는 “2030년까지 최첨단 AI 반도체를 50만 장, 내년까지 10만 장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2년 내로 3만 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훨씬 공격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a8ba4383b225c2d95804c615c0b6d1d62437959cd7b6039472ffdf540ef04a" dmcf-pid="WZJDPu8t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실연이 30일 발표한 10대 과학기술정책 어젠다. [사진=과실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mk/20250430172416095vfau.png" data-org-width="700" dmcf-mid="B9KeUy0C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mk/20250430172416095vfa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실연이 30일 발표한 10대 과학기술정책 어젠다. [사진=과실연]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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