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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실연 "대통령 직속 'AI수석' 신설 건의…AI 전담부처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0
2025-04-30 11: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책 감사 제도 폐지와 과학기술 기관장 임기 독립성 보장<br>GPU·NPU 등 최첨단 장비 50만장 규모 AI 컴퓨팅 파운데이션 구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p0pu2dzG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b6fa86447bfeaac47e81332928165d2cabc89e35fa86ad3c5d6deadee68c5d" dmcf-pid="tKbK2xNf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실연은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과학기술과 AI 분야의 구조적 혁신을 담은 '10대 과학기술 정책 어젠다'와 '5대 분야 11대 AI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1/20250430115138799ojpt.jpg" data-org-width="813" dmcf-mid="PXaNAsGk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1/20250430115138799oj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실연은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과학기술과 AI 분야의 구조적 혁신을 담은 '10대 과학기술 정책 어젠다'와 '5대 분야 11대 AI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63d73179f4df20daa0bc0d091d4e79d0d85b4d13859a73e31866f9625efcf2c" dmcf-pid="F9K9VMj4X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이 차기 정부에 '대통령 직속 AI 수석 신설'과 'AI 전담부처 마련'을 포함한 과학기술·인공지능(AI) 정책 어젠다를 제안했다.</p> <p contents-hash="1d48b2d337f39f5745c9216adc7a2c67daa491a12e89d78415f4310ab81baa2f" dmcf-pid="3292fRA8Xq"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과학기술과 AI 분야의 구조적 혁신을 담은 '10대 과학기술 정책 어젠다'와 '5대 분야 11대 AI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910080d23874b10d1850416400045b425c06341c98195e66790ebba0b95db3" dmcf-pid="0V2V4ec61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대 과학기술정책 아젠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1/20250430115140421cpvy.jpg" data-org-width="975" dmcf-mid="Zdzqb6o9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1/20250430115140421cpv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대 과학기술정책 아젠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f30ffe337ab739acffe9f6d1e6e3b963ef96b34c1d036cf3a6280b9185d2c47" dmcf-pid="pfVf8dkPH7" dmcf-ptype="h3">정치 개입 배제…국회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h3> <p contents-hash="e870d978c7b3006d523d7295b8be49790ce19af275d5e2eb104a2b907e95b552" dmcf-pid="U4f46JEQHu"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과학기술 정책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개입이 가능한 정책 감사 제도 폐지와 과학기술 기관장 임기의 독립성 보장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19f3545bf5ba82aff57f0bcba05401b6ef23fb12d92038763f7e7d52e44b9cb" dmcf-pid="u848PiDx1U" dmcf-ptype="general">또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체계를 부총리제 등 상위 거버넌스로 전환하고, 각 부처·지자체에 과학자문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aae154d52ae0704a4692b6c31cd21d7af28273f5ca3910b8005274834908fad1" dmcf-pid="7686QnwMZp" dmcf-ptype="general">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협의체' 설치와 국회 내에는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p> <h3 contents-hash="1d365c743b43c61b9e05411b06409c283b3dbc155945e994e14d701523768657" dmcf-pid="zP6PxLrR50" dmcf-ptype="h3">예타 폐지·R&D 자율성 확대…공격적 투자 필요</h3> <p contents-hash="3e5bd04d6fab502d2b1e834a04392d80cd82695cfd94315c4c19847a17a71444" dmcf-pid="qRMRdNIiH3" dmcf-ptype="general">연구개발(R&D)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격적 투자 방안도 제시됐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예산통제를 벗어나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d304fc242fc6919356c91117b090a0bafe6b54ee04faa3c8c41d06b243411ea" dmcf-pid="BeReJjCnYF" dmcf-ptype="general">또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시설을 기업과 공동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고, 실용화-창업-기업가정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9b10bcc217a338858a1d95ee9004187f8b6e578a0d5779fd729bb359408e6ea1" dmcf-pid="bdediAhLHt" dmcf-ptype="general">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강화,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이공계 육성, 기술기반 규제 혁신 체계(K-Regulation) 도입 등도 포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b22a8f120fb6e3f7aa542b48907b27daf0bd35f4292f3d735e51763be20ca7" dmcf-pid="KJdJnclo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대 AI 정책 아젠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1/20250430115142158kedh.jpg" data-org-width="984" dmcf-mid="5F6PxLrRX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1/20250430115142158ke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대 AI 정책 아젠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346301d8bb2a872fd7ee6a7c3114927dec6dcba3e3355a783d243d07b3598c1" dmcf-pid="9iJiLkSg15" dmcf-ptype="h3">'AI 디지털혁신부' 만들어야…장관은 국가 CAIO 역할</h3> <p contents-hash="2cf546031ca30a66775c90295ecfcd4a613f33836b4c9d566aa485fcb88e96c2" dmcf-pid="2ninoEvaGZ" dmcf-ptype="general">AI 정책 분야에서는 실행력 있는 전담조직 신설을 핵심 어젠다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5c76bbcc92c5598b84f0617eab27d265c16d2d1c8d49c093556352ea9b40030" dmcf-pid="VLnLgDTNGX"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대통령실 산하에 'AI 수석' 또는 'AI 전략실'을 신설하고, 중앙정부 내에는 'AI디지털혁신부'를 만들어 국가 AI 전략 수립과 부처 간 조율,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AI디지털혁신부' 장관은 국가 최고 AI 책임자(CAIO)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p> <p contents-hash="bb18371a911aaed020411fe58626c3246b273b8dd8e700a4d8fa84a97277faf5" dmcf-pid="foLoawyjYH"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최첨단 장비 50만 장 규모의 AI 컴퓨팅 파운데이션(AICF)을 구축해, AI 모델 학습과 스타트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국가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3dad0a83494f5629d681986f5c36a53a9128a4c884fb0779f7f22bedf33b4363" dmcf-pid="4gogNrWAGG" dmcf-ptype="h3">글로벌 경쟁력 위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인재 확보</h3> <p contents-hash="24d597b3c08d497060dd2895764a333c720bbb894fc5f8f630b7377d074f5886" dmcf-pid="8agajmYcHY" dmcf-ptype="general">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오픈소스 AI 생태계 확산, AGI(범용 A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초지능연구소(ASI Institute) 설립, 과학 AI 연구소 신설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d600688f0c5e7ce22167b781ed21531291e266c8fe9040f9bb6b85c08169d39e" dmcf-pid="6NaNAsGk5W" dmcf-ptype="general">또 AI 인재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 확대와 AI 전문사관 제도 도입, 글로벌 톱(Top) 2000 연구자 중 한국인 비중을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57e10736606b48bdee03a2fb20bbcdd1a185d3fd6d138e382b921f0e0e291f53" dmcf-pid="PIOIhGuS1y"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AI 규제 샌드박스 도입, AI 활용 바우처 등 산업 현장 중심의 확산 전략과 국방 AI 전략본부·국방 AI 클라우드 구축 등 안보 기반 AI 전략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d1ac57efa1966f831ba9757f98497c913e2a1b8f8fcad8a6209c7dffb689dad9" dmcf-pid="QCIClH7v5T" dmcf-ptype="general">eom@news1.kr</p> <p contents-hash="7223c839e8e1c1abde59eed054a692ff1bf9be9d1d0b52e86c6e2b5e7fcf76fd" dmcf-pid="xhChSXzTXv" dmcf-ptype="general"><strong><용어설명></strong></p> <p contents-hash="475fc6f83b8f64d548128cd8e6c9614c79613de529a5fc1dab3f7d0ef6caa71e" dmcf-pid="y4f46JEQXS" dmcf-ptype="general">■ NPU Neural Processing Units. 신경망처리장치. 뇌처럼 정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서.</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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