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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첫 평가…공기업 '우수' 기초지자체 '미흡'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5 10: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발표<br>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전환 후 첫 시행<br>보건복지부, 에스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 S등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Ip0Wph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43eb93212f9648cfea6a5d3bdbdb76f63be733cc38a81ed0e4161c5fcd1a80" dmcf-pid="W3CUpYUl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8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4.09. kmx1105@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5/newsis/20250425100020648uwkc.jpg" data-org-width="720" dmcf-mid="QyEZXCZw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newsis/20250425100020648uw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8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4.09. kmx1105@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97e1604cac6eaee9ab702c3bfa8b46e07d69ef50a8b2ed31ff241fdccc429e" dmcf-pid="Y0huUGuSHx"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b671b17253747fe883a561a59b07b734f11cc05f1805e74aa09580f88e0a0433" dmcf-pid="Gpl7uH7vHQ" dmcf-ptype="general">아울러 악성프로그램 방지나 침입차단 조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의 이행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정보주체 동의'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이행률이 낮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f4512be6d3b7fb854342da632c09f98c0068c39b632f631c08523acbe9537586" dmcf-pid="HUSz7XzTX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5d80d97d1c0f0129b05101df93743d2eb2c08c112bda3795cec8d1e7a92a3aaf" dmcf-pid="XuvqzZqyX6" dmcf-ptype="general">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에스알(SR),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p>
          <h3 contents-hash="b12f116194dac2d495e406ee097f545a268c10672162db847d175e26fb883959" dmcf-pid="Z7TBq5BWX8" dmcf-ptype="h3"><strong>개인정보 관리 체계 잘 갖춘 기관, 신기술 환경서 보호·활용도 잘해</strong></h3>
          <h3 contents-hash="c66c4a889e215d1cf5ee5321e23c46822811cf51e0e940e0ad33c873c7c305f8" dmcf-pid="5zybB1bYH4" dmcf-ptype="h3"><strong><strong>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속 추진</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12aa05548e4b6f8d3216b6cdb806726626dd6c29015b9584a572dfed0b1b2b" dmcf-pid="1qWKbtKG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정량지표 이행률 일부(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5/newsis/20250425100020857kuun.jpg" data-org-width="720" dmcf-mid="xGayTwyj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newsis/20250425100020857kuu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정량지표 이행률 일부(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c8e4f2fa9606a69c3aac5a57934a6eb3d2ad725ee234e0987c813bf5e97ed1f" dmcf-pid="tSayTwyj1V" dmcf-ptype="general">
           <strong> 이번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6점으로, 그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이 316개(41.4%)로 가장 많았다. <br><br>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8.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4.8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했다. <br><br> 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구성된 평가방식으로 진행했다.<br><br> 먼저 자체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43개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량지표로 구성했다. 평가기관 전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호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br><br> 세부 지표에서는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차단 조치 ▲폐쇄회로카메라(CCTV) 안내판 설치 등의 이행률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동의 시 주요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및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된 지표의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br><br> 심층평가는 개인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개인정보 중점 관리 관련 정성지표(8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성과와 노력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은 대체로 우수했으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노력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가감점 체계를 살펴보면, 감점 지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여부 및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 여부 등을 적용했고, 가점 지표로는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조치'를 신설했다.<br><br> 평가결과 가점을 받은 기관은 총 366개로 해당 기관의 평균 점수는 평가기관 전체 평균 점수 대비 4.7점 높았다. 특히, S등급을 받은 기관 45개 전부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노력 또한 잘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br><br><br> </strong>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3년 진단에서 C·D등급을 받은 187개 기관 및 8개 민감정보 대량 처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 기관의 평가점수가 전년 대비 14.0점 상승하는 등 타 기관 대비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fd1acf778d3d60f92b54f843c235305ea13b94c14844101b10d04828d569af97" dmcf-pid="FvNWyrWAt2" dmcf-ptype="general">아울러 올해 처음 평가대상에 포함된 454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 중심으로 '자체평가'를 시행했는데, 법적 의무사항 이행률이 92.2%에 달하는 등 대체로 보호법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9662bf86047b50f531d94ba9371a2a44ebf6beb2a604aa3c8edd1c7af3ea593f" dmcf-pid="3TjYWmYct9"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미흡기관에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 권고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등 결과 환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b8e140e5f789f1578a430c0ea59307c26840b9a1e9532aee3572240a760f05e" dmcf-pid="0yAGYsGkGK"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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