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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클라우드 고성장에도…인터넷 규제 입법은 낙제점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4 08: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br>인터넷산업 매출 7.2% 증가했지만<br>규제 입법 환경은 흐름 못따라가<br>21대 국회 입법평가 25점에 그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8U9ewyjy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b111c276b98c2ebf682a158a7a02769fdab62695df2fa6fd235ba76e9a33c3" dmcf-pid="96u2drWA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23일 ‘2024 인터넷산업규제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4/mk/20250424082705409lvyw.jpg" data-org-width="700" dmcf-mid="ZcIpfgsdv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mk/20250424082705409lv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23일 ‘2024 인터넷산업규제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4320da689e28b63e64368aa0f0a223a0f8553392ef725cd323c2c5f95aeb4dd" dmcf-pid="2P7VJmYcCg" dmcf-ptype="general">
           국내 인터넷 산업이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규제 입법 환경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div>
          <p contents-hash="8d3af35e28e00947f8d64c9fb8604863258665e5d7fee336fe2979ead01335eb" dmcf-pid="VQzfisGklo"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열고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디지털산업과 규제에 대한 연속성 있는 데이터 축적을 목표로 매년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행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497c184f4057c2824465725380a60014ce9d998ee13a2b9512674623f805e5" dmcf-pid="fRb6oCZw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터넷산업과 전체산업의 매출 및 종사자 현황(2021~2023년) [사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4/mk/20250424082708215mbjw.png" data-org-width="700" dmcf-mid="9u0qQclo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mk/20250424082708215mbj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터넷산업과 전체산업의 매출 및 종사자 현황(2021~2023년) [사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6f30bf3c7aa16d7bd89cef1a669d3a6cd1ff04eeb2b1eaace7dc430876cb5c" dmcf-pid="4eKPgh5rTn" dmcf-ptype="general">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금융·보험업 제외) 매출이 1.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도 전년보다 13.5% 증가해 200만 명을 넘어섰다.
          </div>
          <p contents-hash="a9c01c9be7ad7d23acb5c8dd5c3f6c7939f51d092f11ef3277cccba28f8077ae" dmcf-pid="8d9Qal1mhi" dmcf-ptype="general">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AI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금융정보·자산관리 분야에서 급성장이 두드러졌다. 클라우드 서비스업은 매출은 22.4%, 종사자 수는 30.9% 증가했으며, 인공지능 분야도 매출이 21.6%, 종사자 수가 20.7% 늘었다. 생성형 AI의 확산과 클라우드 인프라 강화, 정부 정책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a58c7f52861921f8610245d3666f142d033422083cf5e3a20729b3048704923" dmcf-pid="6J2xNStshJ" dmcf-ptype="general">금융정보 및 자산관리 부문은 무려 317.5%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종사자 수도 39.7% 증가했다. 디지털 뱅킹 수요와 젊은 세대의 유입,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선호 증가에 더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원이 맞물리며 핀테크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p>
          <p contents-hash="346e687a6775b3ed311d4c3748331761d4d617f4188a945831a2ff32b721b061" dmcf-pid="PiVMjvFOld" dmcf-ptype="general">김민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은 “이 세 가지 산업은 단순한 기술 확장을 넘어 운영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고 있는 영역”이라며 “앞으로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dd39173e87ed47723fc1a9d3c4023f36f6694e7a6b41d8d39b23ad7252df52" dmcf-pid="QnfRAT3I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업종별 매출 및 종사자 현황(2020~2023년) [사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4/mk/20250424082711150pggg.png" data-org-width="700" dmcf-mid="bfncl0VZ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mk/20250424082711150pgg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업종별 매출 및 종사자 현황(2020~2023년) [사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38a92e53ff66736f6ef4ba2507753f8121671340ba9d07a8dd381dca0e00261" dmcf-pid="xL4ecy0CvR" dmcf-ptype="general">
           하지만 규제 입법 환경은 산업 성장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발의된 인터넷산업 관련 법안은 총 492건(개정안 432건·제정안 60건)에 달했으나, 실제 법률로 반영된 법안은 19%(95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국회 평균 반영률(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div>
          <p contents-hash="abd86d8ae99c6b3e059a67290a8553293828bf506fe047559ce22b2a6be62633" dmcf-pid="y1hGuxNfyM" dmcf-ptype="general">입법 평가 점수도 저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진행한 규제 입법 평가 결과, 21대 국회의 임기 전반에 걸친 입법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25.3점으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임기 후반부에 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69bd8abd80417548cd209aff72a9ddb864755fe518563689052c318f4e7fb6b" dmcf-pid="WtlH7Mj4Tx" dmcf-ptype="general">주요 법안 중에는 온라인플랫폼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평가가 유독 낮았다. 온라인플랫폼법(안)은 15.5점으로 주요 법률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정보통신망법 역시 17.5점에 그쳤다.</p>
          <p contents-hash="ec6ecd15f2143716911fe0a1cc50078b34d2176ddd4670b4b3ee892be1e00fab" dmcf-pid="YFSXzRA8WQ"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자율 규제 외면, 행정 편의 위주의 접근 방식, 규제의 균형성 결여를 입법안 전반의 주요한 문제로 뽑았다.</p>
          <p contents-hash="87150a126dfb25c80761c315611bed0ea24d522d8edc2da24ed633135845c40a" dmcf-pid="GcRgs5BWvP" dmcf-ptype="general">백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플랫폼 산업이 철학 없이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규제와 정부의 권한 중심 접근으로 위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수시장에 갇힌 채 글로벌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 한계에 직면한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응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c94e063103e80ddb27e8b0e034a70438566ad32525ea7780ae26e949bf10344" dmcf-pid="HkeaO1bYv6" dmcf-ptype="general">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도 “빠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이 분야만큼은 특히 활력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도자들이 국가적으로 큰 비전을 제시하면서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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