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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터넷기업협회 회장 "AI기본법 3년 유예를…규제 능사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15: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성호 협회장, 23일 기자간담회 <br>"좌우 정치 논쟁에서 벗어나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H7fnwMa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2871952d0ce8999e1f1f43eb78865ccc809bb15ad425b7d14e61ac48bc75f7" dmcf-pid="bFXz4LrRc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akn/20250423154951364kvbn.jpg" data-org-width="745" dmcf-mid="qDAhHzP3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akn/20250423154951364kv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64fc4575a06d7b1cb2f900f4592c695bcc7ba19ad3d14a3f1bb6d912a021d9f" dmcf-pid="K3Zq8omeoW" dmcf-ptype="general">
           <p>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회장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3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또한 그는 새 정부에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며 "법만 만들면 해결된다는 막연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p>
          </div>
          <p contents-hash="4dc921aa098d57e09db0f9e2f580f7d8d73278f8c2f5998c3616cfdeb1067909" dmcf-pid="9dQarYUlAy" dmcf-ptype="general">박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기협 대회의실에서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00년에 설립된 인기협은 구글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쿠팡,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메타 등 다양한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f52497fc3391fe236d63d13694815182a80d532de3cb1dcdb2e75e36b0816e5" dmcf-pid="2JxNmGuSaT" dmcf-ptype="general">올해로 4번째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2조원,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13.5% 증가한 200만명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6aee7727d28d5b3ce2e8b7c5eea664e9b2c53c035333d847b39ef2ce883e06d4" dmcf-pid="ViMjsH7vkv" dmcf-ptype="general">2020년 6월부터 4년 동안 지속된 21대 국회 임기 동안 발의된 인터넷 산업 규제 관련 입법안은 총 492건에 달했다. 발의된 법안 10건 중 8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돼 법안의 내실은 부족한 것으로 인기협은 평가했다.</p>
          <p contents-hash="9595bb6f41f7da6dcb1b9a266bcc5b5c6807090266e79162fa31fbf74f24495a" dmcf-pid="fnRAOXzTjS" dmcf-ptype="general">특히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 대해 "AI 산업 진흥 기반이 되는 근거법을 만든 건 감사하지만 규제가 걱정된다"며 "3년 유예를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3년 유예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중으로,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e9f293a30a65cb56fe2294ed1ec9abd1cc700e30baa3930478f65a6f31a3a59" dmcf-pid="4LecIZqyAl" dmcf-ptype="general">박 회장은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제를 일례로 들었다. 그는 "짧은 분량의 AI 음성 콘텐츠에 안내 표시 멘트가 10초를 차지한다거나, AI로 만든 아름다운 영상물에 안내 표시가 큰 글자로 실리면 어떻겠나"라며 "딥페이크 때문에 전체 AI 결과물에 표시하는 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eec6c6df1709030a998990713a0a6295a16045f92f3c74948eb40eb764dfbc" dmcf-pid="8odkC5BWoh" dmcf-ptype="general">박 회장은 "예외를 두거나 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요청할 것"이라며 "유럽의 동향을 보는 것도 방법이다. 법이 유예된다면 좋을 순 있지만, 현 상태에서 유예만 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587d2b4a808268bb11377da889c84618145de780f14252196cdeae45ce5de44" dmcf-pid="6gJEh1bYaC" dmcf-ptype="general">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묻자 그는 "정치인들은 좌우 논쟁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치단결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며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법만 만들면 해결된다는 막연한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bb5f91f781745ec1dc31fff87263e7432433f8a7d512852082332f098b149e31" dmcf-pid="PaiDltKGkI" dmcf-ptype="general">그는 "최고경영자(CEO) 처벌 규정도 5000개가 넘고, 행정 명령도 5000개가 있다"면서 "그동안 선진국을 쫓아갔다면 이제는 선진국을 지도할 수준의 한국만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a9ba3558ee841c3af1835d9529a9f8f5324a923f0efc68472d18333dc5e1e1b" dmcf-pid="QNnwSF9HkO" dmcf-ptype="general">박 회장은 적절한 규제 수준에 대해선 '자유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집단지성이 사회적 균형을 맞춰나간다는 믿음이 있다"며 "입법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소비자가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1a2bff824df0d12a25cb39ede67450ef5d2abc8a4a76ff3e5aff38efa5b95b7" dmcf-pid="xjLrv32Xk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경쟁하고, 소비자 후생을 자극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좋은 정책은 뭘지 협회 입장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dfd92a5151b8789b339ee3c3e7e2c8a265366152f96b8cc43837eb29486d044" dmcf-pid="yp1bPaOJcm"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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