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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과학자들 “대한민국 현실 암울...창조적 자기 파괴로 위기 넘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15: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실연, 과학의 날 맞아 성명서 발표<br>“새로운 기술 등장, 기술 경쟁 격화<br>대내외 혼란스러운데 내부 혼란스러워”<br>과학기술 위한 네 가지 과제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wpl4xpl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a04efac498c20c73f333b7c989e6aec32bca102b2c01dc4c8760b7ffcf084b" dmcf-pid="ZaIqWxJq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k/20250421153004348rgyb.png" data-org-width="300" dmcf-mid="HR2ExTHE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k/20250421153004348rgy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로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d2ded63d20a34fcbb9c6114788bcda9dac0def94b438e020e18a075885d7e7b" dmcf-pid="5NCBYMiByD" dmcf-ptype="general">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암울한 과학의 날이 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넘기 위해 ‘창조적 자기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4d555588302f433511c8d2ed3ab5718069b546a31f05d605fa62ea758debb0d7" dmcf-pid="1jhbGRnblE"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과실연은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한국의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번 성명서는 “시대는 우리에게 전례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3866e41eb50a20b4787ba654b0b36ddbba97b911019f7c60e32f807717d421b" dmcf-pid="tAlKHeLKhk" dmcf-ptype="general">과실연이 제시한 네 가지 과제는 과학기술-정치 관계 재정립, 왜곡된 능력주의 타파, 과학적 탄력도 강화, 정부 주도 전략 대폭 수정이다.</p>
          <p contents-hash="43b2321f1a9d70daf4a3b83ff2b290f859a33986e0050d7dcc3c9d350eed7510" dmcf-pid="FcS9Xdo9yc"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과학기술인이 빛나는 창의성, 불굴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라면서도 “과학기술의 앞날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2d781ccb6b081bd42cf7b1b69bc67db1d80b9560612b9f71c2d4a2acc9bf1bbb" dmcf-pid="3kv2ZJg2hA"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양자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강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한국은 내부의 앞날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b1b2f1a3418dbef25f4ee31bfed100d45dd7876e3b089604f6102139e7d5354f" dmcf-pid="0ETV5iaVCj"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우리처럼 과학기술의 정치 의존도가 높고 과학기술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많지 않다”며 “정치와 과학기술의 선진적인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은 물론 연구개발의 방향성까지 바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c52d771c507bc401ec8b5cf792727975889902dc9a9534e3159d59c8354f8ce" dmcf-pid="pDyf1nNfyN"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간의 갈등, 연구비 배분을 둘러싼 학제간 갈등을 예로 들며 과학기술은 데이터와 사실적 증거에 기반해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4c46d04cb9cc3801b0e07d7ae0c3d17519332d5df4b7833b887e670bb87804a" dmcf-pid="UwW4tLj4Ta" dmcf-ptype="general">또 과실연은 출신 대학과 분야가 서열화되어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어떤 기술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잘못된 능력주의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84b310ce9fd236efc4d18b7cc1790c5502c53df4c66664f27aea420f0aa0fe6" dmcf-pid="urY8FoA8Sg" dmcf-ptype="general">이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과실연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 수단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도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문제 대응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대응 능력을 ‘과학적 탄력도’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 과학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b3742e99986ade4c5e612dfafddd6bc4d3d8909b2ae53225f658a73a843857f" dmcf-pid="74LYkubYSo"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과실연은 정부가 연구개발에 무분별하게 직접 개입·간섭하는 게 과학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비타당성 제도와 연구개발혁신법을 예로 들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한다고 하면서 경직된 관리형 행절절차를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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