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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8400억 배상금 감감무소식…위메이드, 中 게임사 빠른 배상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15: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본사에서 중국 게임사 배상금 미지급 관련 설명회 개최 "中 기업 일방적 떼쓰기…돈 못 받더라도 소송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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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1/20250421150936480hjty.jpg" data-org-width="1400" dmcf-mid="3OSMpNEQ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1/20250421150936480hjt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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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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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자사의 핵심 지적 재산(IP)인 '미르의 전설2'을 편취한 중국 게임사들이 약 84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21일 본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이런 상황을 알리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위메이드와 소송 중인 중국 게임사는 성취게임즈와 그 자회사 액토즈소프트, 지우링이다.
 <h3 contents-hash="040a4383347feb259c3fc1ce8a1081a12babbde95e36dec112cb3994b494a446" dmcf-pid="z6ZnBDOJ5H" dmcf-ptype="h3">'미르의 전설2' 소송 배상금 8400억…성취게임즈·액토즈 책임 3000억</h3>
 위메이드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총 8400억 원 규모다. 그 중 성취게임즈와그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의 배상 책임액은 약 3000억 원이다.
 성취게임즈와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2 중국 버전인 '열혈전기'를 중국 시장에 유통한다. 성취게임즈는 2005년 액토즈를 인수했다.
 지금은 성취게임즈의 자회사지만, 액토즈는 위메이드와 뿌리가 같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미르의 전설 2 지분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액토즈에서 나와 2000년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미르의 전설 IP 지분을 50% 가진 액토즈는 2001년 중국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미르의 전설 IP의 중국 내 시장 규모는 최대 9조원으로 추정된다.
 성취게임즈는 액토즈를 인수한 뒤 미르의 전설 2 IP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라이선스했다. 그러면서 IP를 소유한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싱가포르 ICC는 6년 뒤인 2023년, 성취게임즈가 손해배상금 약 3000억 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중 1500억 원은 액토즈소프트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제 중재 판정은 해당 국가의 법원이 승인 및 강제집행 결정을 내려야 집행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올해 2월 중국 법원에 성취게임즈에게 강제집행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액토즈에 1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집행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액토즈는 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고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법원 또한 국제적 신뢰에 부합하도록 국제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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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르의전설2 이미지(위메이드 제공) ⓒ News1 김민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1/20250421150938273kbjj.jpg" data-org-width="600" dmcf-mid="0l0jfIva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1/20250421150938273kbj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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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의전설2 이미지(위메이드 제공) ⓒ News1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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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570bc61bb7cadbb7185885e4826209f472cd36d1f2005e8e349c9a2c841d7ca7" dmcf-pid="6w6vgtUlHI" dmcf-ptype="h3">상해킹넷, 자회사가 배상금 받아 들자 자본금 철수…총 5360억 미지급</h3>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 지우링과 '미르의 전설 2'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절강환유와 지우링은 중국 게임사 '상해킹넷'의 자회사였다.
 2016년 위메이드와 계약한 절강환유는 IP를 활용해 '남월전기'를 서비스했으나 로열티는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싱가포르 ICC와 중국 법원은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약 96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절강환유의 재산이 부족해 집행하지 못했다. 절강환유 지분을 100% 소유해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던 상해킹넷이 매출 수익을 모두 외부로 유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강제집행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상해 킹넷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며 집행을 미뤘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는 떼쓰기식 반발로 집행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지우링은 2017년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 후 '용성전가'와 '전기래료'를 서비스했다. 계약 직후 로열티 보증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우링을 인수한 후 로열티 지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는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싱가포르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KCAB와 싱가포르 ICC는 각각 지우링에게 3400억 원, 1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상해킹넷은 배상 결정 이후 지우링 지분을 매각해 모자회사 관계를 끊었다. 또 '용성전가'와 '전기재료'의 매출 수익을 회사 외부로 유출해 44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킹넷 측의 집행 회피 정황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소송을 포기한다면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쉽게 무시당할 수 있다"며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
 &lt;용어설명&gt;
 ■ 법인격 부인 소송 형식만 독립 법인이고 실질적으로 모회사와 동일하게 운영돼 독립성을 잃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고, 배후의 모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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